□ 일시 : 2024년 12월 17일(화)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사법농단 연루자를 헌법재판관으로? 헌재·국민 능멸하는 국힘 즉각 철회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 가결 이후 우리 국민들의 시선은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헌정질서를 회복해야 할 이 중차대한 시점에,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박근혜 독재정권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되었던 조한창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국민의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나라를 망치자고 아주 작정을 했습니까?
 
조한창 전 부장판사는 2015년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시 행정법원이 심리 중이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통합진보당 사건과 서기호 전 의원 사건 등에서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사항을 담당 재판관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사법 독립, 법관 독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짓밟은 셈입니다. 
하여 지난 2019년에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에서 발표한 '탄핵소추해야 할 현직 판사' 명단에도 올랐습니다. "사법농단에 가담·협조하였기에 법관직에서 파면시키는 게 정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거꾸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하겠다니, 과연 가당키나 합니까? 사법농단 연루자에게 헌법재판을 맡긴다면 도대체 그 어느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시기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와 우리 국민을 조롱하고 능멸하는 이 참담한 행태를, 국민의힘은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홍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