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특위 논평] '기후파괴, 민생파괴' 가스전 사업을 멈춰라!
동해 심해 '대왕고래‘에 실제 석유와 가스가 묻혀있는 지 확인할 웨스트 카펠라호가 19일 무렵 첫 탐사시추를 위한 굴착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 6월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며, 이를 개발하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을 정도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사업으로 꼽혔다. 당시 정부는 이를 통해 천연가스를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쓸 수 있다고 기대한 바 있다.
계엄령과 가스전 개발이 말하는 지속가능성은 윤석열-김건희 부부 권력의 지속가능성인가. 화석연료의 지속가능성인가. 윤석열은 비상계엄 담화문에서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업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58억 톤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되게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 한 해 배출량 6억 5,000만 톤의 9배에 해당한다. 이 사업 하나로 기후대응을 위한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
석유공사는 지난 15년 동안 석유개발로 14조원의 적자를 냈는데도, 또다시 윤석열은 석유공사에 ’석유탐사에 실패해도 원리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성공불융자‘를 해주겠다고 나섰다. 실패하면 국민이 갚아야만 하는데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민생으로 봐도 기후로 봐도 위험한 사업 예산을 깎았다며 계엄령을 하면서 뻔뻔스럽게 ’지속가능성‘, ’미래세대‘를 입에 올릴 수 있는지 눈과 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탄핵 이후에도 윤석열이 남긴 거대한 빚인 가스전 시추를 멈추고,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 첫 탐사시추가 2개월간 진행된 후, 정부는 추가 정부 예산 확보와 해외 투자유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더이상의 윤석열의 기후파괴, 민생파괴를 멈추고,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사회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진보당은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
2024년 12월 18일 
진보당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정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