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국방부의 국민 기만행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 안보라인 문책을 요구한다

국방부가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26일 서명해놓고 29일 체결한다고 국회와 국민에게 거짓보고를 했음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난 26일 정보공유 약정이 29일 체결과 동시에 발효된다고 발표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으로 보고했다.

사흘 만에 자신들의 발표를 뒤집고 26일 서명한 사실을 국회에 뒤늦게 실토한 국방부의 행태는 명백히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국방부는 “행정절차에 따른 오해”라고 사과했지만 사전보고를 했다가 반대여론에 밀려 약정 체결에 차질이 생길까봐 거짓 발표로 국민을 속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가간 협정을 국회 동의를 피하기 위해 기관간 약정으로 전환한 꼼수도 기가 막히지만 국회를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든 것은 묵과하기 힘들다.

밀실추진 논란에 휩싸인 것도 모자라 체결날짜까지 속인 것을 보면 약정에 말 못할 내용이라도 담긴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윤일병·임병장 사건으로 국민의 실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이때에 이런 국민 기만행위는 국방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허무는 것이다.
안보의 생명은 국민의 신뢰이다. 안보의 근간을 허문 국방부의 국민 기만행위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방수장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국민우롱 약정체결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아울러 잘못된 인사로 인해 허물어진 국방의 신뢰를 바로세우기 위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문책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통일 대박’을 위해서는 ‘자기 중심의 대화의지’가 아닌 ‘상호 공존의 대화의지’가 우선이다!

어제 우리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 명의의 고위급 회담을 북한에 전격 제안했다.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대화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통준위는 회담 주제로 남북한간 언어‧민족 문화유산 보전사업과 다양한 민간 교류 등을 확대해 민족 동질성 회복 추진,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착수,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6대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 추진방안에 남북간의 핵심현안인 5.24조치 해제나, 남북경협‧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포함되지 않고, 박근혜정부의 관심사안만 제시된 것은 무척 아쉬운 대목이다.
진심으로 충언드린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외치는 ‘통일 대박’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 대화의지’가 아닌 ‘상호 공존의 대화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한다.
북한도 열린 마음과 전향적인 태도로 우리의 제안에 적극 호응하기를 바란다.
모처럼 열리는 대화의 장에서 남과 북 모두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통일을 바라는 국민께 좋은 소식을 전해주길 간절히 염원한다.

■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장그래 ‘방지법’이 아니라, 장그래 ‘양산법’이다

정부 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궤변으로 여론을 떠보더니 비정규직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소위 ‘장그래 법’을 비정규직 해법이라고 내놓았다.
인기드라마 주인공으로 정규직 전환이 소원이었던 비정규직 사원 장그래를 위한 법인 것처럼 눈속임하는 능력이 놀랍다.

정부는 이번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의 근거로 “기간제 재직자와 경험 구직자 등 11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꼴로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되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 종료 시 금전보상을 하는 방안’을 찬성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2년 기한 비정규직에게 ‘당신은 2년 더 일할 것인가? 해고될 것인가?’라고 물으면, 대다수가 ‘더 일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반면 ‘당신은 정규직으로 일할 것인가? 4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할 것인가?’라고 물으면, 십중팔구 정규직으로 일한다고 답할 것이다. 정부의 논리는 비정규직 2년 연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업인 가석방에 이어 노동유연화를 명분으로 또 하나의 대기업 특혜가 분명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수용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실현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울러 자발적으로 선택한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정규직과의 임금 및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2014년 12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