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에 있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실무안의 평가와 제언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고려하고, 이를 뒷받침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필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1월 2일(목),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의 평가와 제언」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본 보고서는 첨예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의 주요 내용을 평가하고, 적정 전원구성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제언하였다.
 
□ 제11차 전기본에서는 2038년 목표수요를 129.3GW로 전망하고 있는데 과도한 전망이라는 지적이 있고, 수요관리 목표량이 축소된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 제10차 전기본에서 2036년 목표수요를 118GW로 전망한 반면, 제11자 전기본에서는 고작 2년 뒤인 2038년 목표수요를 11.3GW나 급증한 129.3GW로 전망하였다.
○ 제10차 전기본에서 17.7GW였던 수요관리 목표량이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는 16.3GW로 축소되었다.
 
□ 제11차 전기본 실무안과 관련하여 가장 첨예한 갈등과 논란을 초래하는 쟁점은 전원구성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이다.
○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은 2030년 총 발전량 중 발전원별 비율을 원전 31.8%, 석탄 17.4%, 액화천연가스(LNG) 25.1%, 신·재생에너지 21.6%, 수소·암모니아 2.4% 등으로 목표하고 있다.
○ 정부는 제10차 전기본과 마찬가지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도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을 크게 활용할 계획이다.
○ 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환경단체는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 설정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기본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고려하고, 전기본에 따라 적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부족한 국가기간 전력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 2030 NDC·탄소중립 목표 달성, RE100,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3배 확대 합의 등과 같은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는 신속한 확충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규정과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규정이 균형 있게 포함될 필요가 있다.
○ 또한 전기본에서 탄소중립, 2030 NDC 목표 달성 여부와 관련된 사항은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 전력 당국은 국제사회의 요청, 그동안 수렴한 전문가와 정부 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과학·기술적 예측에 기반한 최종안에 잘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 제11차 전기본 수립 절차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한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확정, 그리고 공고가 남아있었으나, 정치·행정 불확실성이 높아 제11차 전기본의 조속한 수립은 어려워 보인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농수산팀 이승만 입법조사관 (02-6788-4595, seungman.lee@assembly.go.kr)
 
보고서 바로보기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6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