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 구조적 개혁 필요 역설

◦ 박종규 연구위원,“임금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과다 문제 해결해야”
◦ 성태윤 교수, “지금은 디플레이션 국면, 적극적 대응으로 불황 장기화 막아야”
◦ 안동현 교수, “성장동력 확보, 양극화해소, 인구구조변화 대응 시급”
◦ 이동걸 교수, “경제민주화 및 소득주도성장 등 근본으로 돌아가는 정책 필요”
◦ 전성인 교수, “단기적 대응 뿐 아니라 성장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

홍종학 의원,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 외면하지 말아야, 전면적인 정책 전환만이 위기를 막을 수 있어”

1. “현재 상황으로는 위기 지속, 구조적 개혁 필요”
- 정부가 내년도 성장률 전망을 3.8%로 하향 조정하는 등 내년도 경제 상황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경제학자들이 현재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 등 강력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 안동현 서울대학교 교수, 이동걸 동국대학교 교수,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등 국내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경제상황을 진단해 온 다섯명의 경제학자들이 패널로 참석한 ‘5인의 경제학자가 진단하는 2015 한국경제’ 좌담회가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주최한 이날 좌담회에서는 세계경제 흐름, 한국경제 진단, 구조적 위기 분석, 희망과 대안 모색 등 4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며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상황을 분석하고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2. 박종규 연구위원, “임금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과다가 저성장의 원인”
- 이날 좌담회에서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한국형 장기 저성장’에 이미 진입했다고 간주하고 정책을 펴야 할 때”라며 “내년 전망은 3%대 중반으로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박 연구위원은 “저성장의 구조적 원인은 실질임금이 7년째 정체되어 있는 사상초유의 ‘임금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이 너무 많아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기업저축의 역설’”이라며 “기업소득은 엄청나게 증가하는 반면, 가계소득은 말라죽다시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박 연구위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나친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여야 하며, 기업의 금융자산 운용수익을 영업이익과 분리하여 금융자산 운용수익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대폭 인상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 성태윤 교수, “지금은 디플레이션 국면, 적극적 대응으로 불황의 장기화 막아야”
- 현 경제상황을 디플레이션으로 규정한 성태윤 교수는 “일본의 경우에도 20년 장기 불황 동안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였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보였던 것은 절반 정도”임을 지적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보이지 않는다고 디플레이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상황판단을 호도할 수 있다”며 디플레이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성 교수는 또한 글로벌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경제주체들에 대해 거시적 금리 인하뿐 아니라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재무적 곤경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개별적인 채무 재조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성 교수는 특히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를 경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 목표를 재점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불황의 장기화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4. 안동현 교수, “성장동력 확보, 양극화해소, 인구구조변화 대응 시급”  
- 2015년 Tail Risk 가능성, 즉 예상치 못한 사태의 진전 가능성이 높다고 본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과제”라고 지적하고, 단기적으로 △기업과 금융권의 달러채무에 대한 관리 강화 △가계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정금리제 전환 유도 △조선·대체에너지·자원개발 산업 부분에 대한 적극적 구조조정 유도 및 관리 △부실 가계대출에 대한 구조조정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 안 교수는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동력 확보, 양극화 해소,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장기과제인 산업정책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여당 및 야당과 협의체를 구성해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또한 안 교수는 양극화해소를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주의의 잠정적 유보, 법인세의 누진세율 확대 및 정규직 고용창출에 대한 감면제도 확대, 소규모 자영업에 대한 보호제도 강화 및 경쟁력 육성 등을 방안을 제시했으며 적극적인 출산율 장려 등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 이동걸 교수 “경제민주화 및 소득주도성장 등 근본으로 돌아가는 정책 필요”
- 정부정책의 부실을 비판해 온 이동걸 동국대 교수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그렇게 좋지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상태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상당한 잠재적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급속히 악화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 이 교수는 특히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창조경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으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며 “기재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도 줄푸세의 연장선상에서 잡화점식의 정책나열”이라고 비판했다.
- 이 교수는 현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제민주화 및 동반성장, 소득주도성장 및 소득 양극화 해소, 부동산 연착륙 및 가계부채 해결, 복지 강화”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6. 전성인 교수 “부자 중과세, 서민조세지원 등 세제차원의 대응 필요”
- 전성인 홍익대 교수 역시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해 (1) 성장정책이 없어 단기 경기부양 만을 목표로 하는 케인즈적 정책이 되었으며, (2) 소득주도형 경제활성화는 무늬뿐이라고 지적하고, 빈곤층의 가처분 소득 증가가 형평에도 부합하고 내수 활성화에도 더 유효하다고 했으며, (3) 부동산 투기와 증권 투기를 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성장정책이 없는 가운데 생성된 거품은 보다 쉽게 붕괴하고 그 결말은 처참하다”고 지적했다.
- 전 교수는 특히, “서민들이 부채에 의한 소비가 아니라 소득증가에 의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부자 중과세, 서민조세지원 강화를 통해 ‘부자에게는 세금을 서민에게는 소득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전 교수는 특히 진보진영의 성장방향 논의와 관련, “소득주도 성장모형은 아직 정규적인 성장모형으로 진화하지 못한 상태”라며 “소득의 증가가 인적자본 또는 물적 자본 등 ‘축적 가능한 생산요소’의 축적 증가로 귀결되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7. 홍종학 의원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통해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
- 이날 좌담회를 주최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새로운 희망으로 내년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시기지만 한국경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듣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기를 넘어 희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현장에서 냉철한 분석과 전망을 내놓으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경제학자 다섯분을 모시게 됐다”고 좌담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 홍 의원은 특히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합리적인 경책결정도 확고한 추진력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한국경제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을 느끼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의 상황에 반응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2015년에 새로운 희망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정부의 경제방향은 입으로는 ‘가계 소득증대’를 외치면서 행동은 ‘재벌 특혜 증대’를 돕는 모순된 경제기조”라며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 또한 우윤근 원내대표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감소가 경기위축으로, 경기위축이 소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