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개표가 세계적인 추세...많은 나라들이 투표소 개표 시행
  
강 동 원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산프로그램,해킹 등을 통한 개표오류 및 개표부정 논란 가능성 원천 차단 방안 -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때마다 제기되는 개표부정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전자개표방식이 아닌 투표소별로 수개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식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최근 현행 투표소에서 개표소까지 투표함을 이동해서 개표하는 집중개표 방식 대신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후 바로 개표하되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내년부터 현행 개표방식의 문제점과 변경에 대한 논의가 본격 확산될 전망이다.

2012년 12월에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후 개표오류 및 개표부정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선거때마다 투·개표에 대한 불신이 증대된 바 있다. 특히 18대 대선때는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일부 국가기관 직원들이 인터넷과 SNS를 이용해 댓글조작을 통한 여론왜곡 등 선거에 불법개입한 사례가 드러나 관련자들이 법적인 처분을 받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게 부정선거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또한 일부 국가기관 직원들의 선거개입에 이어 개표과정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개표상황표에 기재된 후보별 득표와 방송사에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가 차이가 나거나, 개표상황표가 작성되기 전이나 선관위원장 공표전에 개표방송을 하는 사례도 상당하다는 등 투·개표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에 대한 지적들이 수없이 제기되었다.

이같은 논란은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투표·개표에 대한 신뢰성 상실은 심각한 국정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컴퓨터 전자개표방식은 전자적·기계적 오류는 물론 프로그램 해킹이나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민의가 왜곡돼 실제 투표 및 개표 결과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등 부정개입 소지도 있다.
한편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되고 있는 투표지분류기 등 전자개표장치에 대한 기계적 오류 등도 우려된다. 또한 선관위가 임차해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각종 PC 등도 악성코드, 의도적인 프로그램의 존재여부가 알 수 없고, 해킹 가능성도 우려된다.
지난 2002년 처음 도입한 이래 국가공인 검증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졌다.
현행 투표지분리기 등을 통한 날림식 개표의 문제점은 오류가 있을 경우 치명적이다.

투표 및 개표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각종 선거에 대한 부정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나 그 밖의 선거사무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컴퓨터 등 전자설비, 전자통신망,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 등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의 보안성· 안전성 인증을 거친 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해 공표하고,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사전투표·거소투표 등의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장이 공표토록 했다. ▲개표결과 공표전에 후보자별 득표소를 보도한 자에 대해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은 투표사무 뿐만 아니라 투표소에서의 개표사무를 관리보조하도록 하는 등 투표 및 개표과정에서 오류나 부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현행 제도의 보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도개선시 선거때마다 발생하는 유령표, 실종표 현상도 없어지고, 정확한 개표방송도 가능하다. 또한 투표함 봉인 논란이나, 투표지분류기 등 전자개표방식의 기계적 오류 혹은 악의적인 프로그램이나 해킹, 악성코드 등을 통한 왜곡이나 조작은 불가능해 진다.

강의원은 현행 집중개표 형식은 투표함을 투표소로부터 개표소까지 이송과정에서 자칫 투표함 바꿔치기와 봉인 등 투표함 관리 안전성문제가 있는 등 부정개입 위험도 있고, 집중개표로 인해 개표결과도 지연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우리나라 개표방식은 전국 1만 3천여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면 그 투표함들은 252개 개표소에 모아 개표하는 집중식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독일,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네델란드, 캐나다, 멕시코, 덴마크, 필리핀, 대만, 브라질 등  많은 나라들아 투표소 개표를 하고 있는 등 세계적인 추세다

강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증되지 않는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함으로 개표결과의 오류 가능성도 문제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후 바로 개표하는 형식의 개표방식과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원 의원은 “선거때마다 국가기관들의 선거개입 의혹과 개표부정 논란이 끊이질 않아왔다. 계속되는 각종 선거에 대한 불신과 신뢰성 상실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부정개입 소지 가능성이 있는 전산오류 혹은 악의적인 개표조작 등 개표 부정행위를 사전에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