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 창업농·후계농 육성자금(청창농 육성자금) 대란이 재현되고 있다. 지난해8월 예산 조기 소진 사태로 청년 농들의 생계가 위협받았던 상황이 벌어졌으나, 신청을하면 대상선정은 무난했었다. 그러나 올해는 선정되는것조차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다.
청창농 육성 자금은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5억 원의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에 기반이 부족하고 자금력이 약한 청년들에게 필수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예산 확보 없이 대상을 두 배로 확대하여 현재의 대란을 자초했다.
특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심기 경호에만 몰두하며, 청년 농민들을 서류 심사와 경쟁으로 탈락시키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며 청년들을 빚더미에 오르게 하고 있다. 애초에 청년창업 농업인으로 선발되는 과정이 극히 까다로웠음에도, 그 모든 기준을 통과해 면접까지 마친 청년들에게 한번 더 경쟁을 시켜 탈락시키는 것은 본인들의 예산 부족의 책임을 청년들에게 떠넘기는 명백한 사기 행위다.
청창농 대출 정책을 믿고 퇴사 후 귀농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농지까지 계약한 이들이 서류에서 탈락해 계약금을 날리고 빚더미에 앉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더불어 대출신청 기한 5년중 마지막해에 사업대출을 신청한 청년들은 자금도 못받고 자격도 잃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대책 하나 없이 정부는 2025년 청년창업 농업인을 모집하겠다고 광고를 내고 있다. 상상할 수 없는 무책임한 국정운영이다.
내란 공범 송미령은 청년 농민들을 기만하는 사기행각을 즉각 중단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하고 내각의 내란 공범들을 일소하여 국정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