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도 ‘귀’도 없는 통영함의 실전배치에 대해

방산비리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통영함이 국민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눈’도 ‘귀’도 없이 반쪽짜리 성능만 갖춘 채 결국 해군에 인도됐다.

도대체 왜 해군이 서둘러 통영함 인도를 강행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통영함을 건조한 대우조선해양과 방사청, 이 배를 최종 인수해 운용해야할 해군 사이의 묵시적 카르텔 때문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2억원짜리 엉터리 음파탐지기를 41억원으로 뻥튀기 시키고, 1590억원의 국민혈세를 쏟아 붓고도 시동한번 걸지 못한 통영함 납품 비리와 관련해, 당시 사업 책임자였던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감사원의 인사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눈 감고, 귀 닫고 ‘제 식구 감싸기’로 버티고 있는 것이 ‘눈’도 ‘귀’도 없는 통영함과 똑같다. 이는 청와대와 국방부가 비리척결 의지는 고사하고 범죄행위를 감싸는 것으로 방산비리 척결의지가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산비리 일벌백계’ 발언 직후, 국방부가 ‘청렴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클린 국방실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군납‧방산비리를 척결하겠다고 천명하고도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것은 당시의 비난을 모면하려는 이벤트성 조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안보무능에 더해, 허위 브리핑으로 국민을 속이고, 국회까지 무시하는 행태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통렬히 반성하고, 통영함 납품비리사건에 대해 지위고하 막론하고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아울러,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방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14년 12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김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