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미국의 대북 행정명령 발동, 너무 앞선 결정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소니픽쳐스 해킹 사건과 관련해 고강도 대북제재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은 새해 들어 훈풍이 불고 있는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는 너무 앞선 결정이다.
미국 내에서도 ‘소니픽쳐스 해킹은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아니라 전 직원들이 연루된 내부자 소행’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 정부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사안이다.

미국이 대북제재조치를 취할 때에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우방국에 대한 예의이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신년사와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화답’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은 남북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될 수 있다.

2015년 1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허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