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3월 중순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고법은 최근 형사 6-2부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 의견 수렴을 거쳐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새로운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6·3·3 원칙’등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의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집중 심리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서울고법 재판부의 의지는 그 자체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왕적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엄정한 사법 절차’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도 더 이상의 ‘재판 지연 행태’를 중단하고, 1월 23일부터 시작되는 2심 재판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어떠한 태도로 임할 것인가에 대해 전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2025. 1.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