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탄탄대로위원회 공개회의 모두발언> 2024.1.17. 9:30 본관 회의실 ■ 김선민 탄탄대로위원장 오늘 윤석열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민 모두 사법부의 현명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이릅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근본적 문제를 짚어봐야 합니다. 권력화한 검찰이 막대한 해악을 끼쳤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검찰 독재정권입니다. 정치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 뒤 검찰이 윤석열·김건희 부부 죄상을 낱낱이 파헤쳤다면, 권력을 탐하기보다 정의와 인권의 편에 섰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검찰 세상이 되자, 파티하듯 자리를 나눠 가졌습니다. 수사와 기소권을 제멋대로 휘둘러 야당을 탄압하고, 윤·김 부부의 죄는 묻지 않고 캐비닛에 넣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겪지 않았어야 할 위기로 휘청거립니다. 적당한 타협이나 화해는 안 됩니다. 지금의 체계라면 언제든 제2, 제3의 윤석열이 재림합니다.  거악(巨惡)을 단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미봉적 복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국혁신당이 근본을 따져 고치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당은 이미‘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탈 정치화, 탈 권력기관화, 인권 보호 강화가 목표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해체할 것입니다. 해방 직후 잘못 꿴 첫 단추를 고쳐, 형사사법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것입니다. 국회에 이들 법안을 진지하게 다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검찰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탄탄대로 제1 위원회의 첫 사업 목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현지 시간으로 20일 출범합니다. 우리는 과연 대비가 돼 있습니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1기 때 “우리는 한국 안보도 지켜주고, 돈도 대주고, 경제도 손해 본다. 한국 사람들은 장사도 잘하고 협상도 잘한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말을 들어가면서 국익을 지킨 사람들은  전 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퇴직하거나 한직에 물러나 있습니다. 이들을 모아 ‘트럼프 2.0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TF 구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대한민국 다음 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이 TF가 전권을 갖고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상하고 논의토록 해야 합니다. 북미 관계가 급진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패싱해 양측만 논의하는 일은 있어서 안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우리 견해를 적극 전달하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주도자임을 각인해야 합니다. 보조금, 분담금 협상을 압박해 올 수 있습니다. 이에 적극 임해 적어도 현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보편 관세의 경우 대한민국이 예외국으로 지정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물론 안 될 경우에 대비해 자유 무역 회복에 동의하는 국제사회, 주변국과 글로벌 거버넌스 구성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봄이 돼야 정상화 궤도에 오를 것입니다. 그때면 늦습니다. 한시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 황운하 탄탄대로부위원장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습니다.  체포영장 자체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에 저항했던 그간의 윤석열 행태에 비추어볼 때,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제는 탄핵심판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속한 탄핵 심판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제는 윤석열의 파면을 상수로 놓고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당면한 탄핵심판은 소추위원단과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이제는 정치가 해결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 정당과 국회가 감당해야 할 시대제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더욱 탄탄해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첫째, 이번 계엄사태로 드러난 87년 체제의 한계를 돌아보고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개헌입니다. 권력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해야합니다. 개헌논의가 시작되어야할 이유입니다. 둘째, 양당제로 고착화된 정치적 토양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다당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선거법 개정은 물론, 연합정치에 대한 입법, 결선투표제 도입 등에 대해 국회는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가 민의를 얼마만큼 제대로 대변할수 있는가 여부가  민주주의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검찰 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수사, 기소 분리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의 검찰 개혁은 새 정부 출범 후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이전에는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입법을 서두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또 검찰 개혁 입법을 서두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불안 요인들이 다 제거되고 나면  검찰 개혁 입법을 바로 추진할 것인지 대답해야 합니다. 경찰이야말로 윤석열 내란 세력이 잉태된 온상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실기해서는 안 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검찰 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과거의 예로 비추어 볼 때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한 번의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검찰 개혁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개헌, 정치 개혁, 검찰 개혁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제를 위해서 시민사회와  제 정당들이 연속 회의를 꾸리고 의견을 모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 차규근 정책위의장 지난 14일,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남긴 경제 위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전체 취업자는 5만 2천 명 줄었고  청년층 취업자는 21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경제가 역성장한 것도 아닌데 취업자가 줄어든 것은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특히 내수 불황에 상대적으로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일용 임시 근로자가 23만 6천 명가량 줄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내란이 촉발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당장 취약 계층의 일자리 한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들의 88.4%가 내란으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석 달에 걸쳐 소비자 심리지수가 9.4포인트 하락했는데  최근에는 한 달 사이에 12.4포인트 폭락했습니다. 소매 판매액도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등  모든 상품군에서 소비가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1995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29년 만에 처음입니다. 해외에서도 내란의 장기화가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소비 및 기업 심리 약화가  신용등급의 부정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잘 알고 있을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일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택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특검법 등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경제적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공범일 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의 주범임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정 조기 집행이 먼저라며  추경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재정 조기 집행은 하반기에 경제가 살아날 것이 예상될 때  경기 진폭을 완화하기 위해 취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그러나 올해 경기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하반기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조기 집행을 하면 오히려 경기 변동을 증폭하면서  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만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지금 같이 불확실성이 큰 위기 상황에서는  관행적인 재정 조기 집행을 반복할 때가 아니라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추경만으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30조 원 가량의 추경을  2월 안에 편성해야 올해 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세수 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가계 부채 해소를 통한  가처분 소득 확대와 기후 위기 및 연구개발 예산 확대를 통한 미래 대응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내란 극복 지원금도 필요합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추경을 늦게 할수록  내년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당장 정부가 추경 편성에 착수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일러야 3월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추경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를 망친 주범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