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입법과 통계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DB
「세계의 헌법」 제 4판
외부연계 콘텐츠
헌법자료집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Data+
Data&Law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금주의 World 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입법과 통계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 DB
「세계의 헌법」 제4판
헌법자료집
외부연계 콘텐츠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Data&Law
금주의 World Law
World&Law
최신정책정보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싱크탱크 국내보고서
싱크탱크 국외보고서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쟁점DB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일자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이지혜 부대변인] 12.3 비상계엄과 다름없는 국민의힘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보도일
2025. 1. 19.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이지혜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12.3 비상계엄과 다름없는 국민의힘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12.3 비상계엄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인 지난해 12월 20일, 서대문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5년도 서대문구 예산안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해 구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서대문구청장은 구의회에 파견된 행정직 공무원 전원을 복귀시켰고, 국민의힘 당원들까지 본회의장에 난입해 구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구청 공무원들이 동조하는 듯한 모습이 CCTV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이 구청 공무원까지 동원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누구의 지시로 구청 공무원들까지 동원돼 서대문구의회 점거 사태가 발생한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서대문구청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해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