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진행된 헌재 변론은 한 편의 촌극이었습니다. 박근혜는 탄핵 직전 “자괴감이 든다”고 했으나, 윤석열은 그 최소한의 ‘자괴감’도 수치심도 없었습니다. 황당한 장면이 워낙 많았지만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첫째, 윤석열은 김용현과 짜고 ‘소극적 계엄론’과 ‘평화적 계엄’을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지시에 군인들이 따르지 않을 것을 알고, 계엄선포 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죽지 않을 줄 알고, 칼로 찔러봤다’는 말과 똑같은 궤변입니다. 또한 이 말을 통해 윤석열 스스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자백했습니다.
 
둘째,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억지입니다. ‘계몽령’이란 윤석열 극렬지지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말로, ‘계엄을 통해 어리석은 국민들이 깨어났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장난처럼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깨어났다’는 자들은 폭도가 되어 법원을 습격하고, 물리적 테러를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계몽령’ 언급은 또 다른 폭동 선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메시지입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신성한 재판정에서 헌법과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고 있습니다. 우격다짐, 억지 주장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지 암담합니다. 본인 살겠다며 책임은 회피하고, 극단적 국론 분열에, 폭동 선동에, 법치 마비까지 이들이 저지르는 해악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파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2025년 1월 24일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