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그래법> 이름 붙이고,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연장을 대책이라 내놓는 정부에 억장 무너져”

“노사정 협의 때 ‘최저임금미달단속’ 강력히 요구해야”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2백만명 이상인데, 방치하는 정부는 직무유기”

[참고] 한국노총 방문 발언록

• 일시: 2015. 1. 5(월), 오전 10시 50분
• 장소: 한국노총

o (직원) 올해 가장 어려운 한해가 될 것 같다. 노사정 문제도 워낙 무거운 주제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가장 큰 주체 세력인데 우리가 외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 일단 링 위에는 올라가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또 그 자체가 관철이 안 되면 또 저희도 어려움이 많이 봉착할거 같다. 간부들이 올해 각오들을 좀 단단히 하고 협상은 협상대로 하되 투쟁 국면이 들어갔을 때는 만반의 준비를 좀 하자고 얘기했다.

- (문재인 의원) 절차를 보더라도 노사정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 정부가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버리니까 자유로운 논의를 가로막는다

o (직원) 그래서 저희들이 갈등이 많았다. 기재부하고 노동부가 막 앞질러가지고 노사정 자체를 무시해 버리는 저희 한국 노총이 IMF 국란 때 참여를 해서 많은 일을 하지 않았나. 많은 일을 해서 저희들은 노사정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 사실 근데 외국에서 IMF 때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실적이 있다 보니까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들어오는데 그 이후에 정권 입장에서는 하나의 전 정권의 치적으로 생각해 버리니까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다. 유명무실화 되가지고 지금까지 방치되다시피 했다. 노사정을 잘 살려서 이 부분을 기능을 좀 확대하면 굉장히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다 될 수 있다

- (문재인 의원) 그럼요. 오히려 권한도 강화를 하고 거기서 결의된 사항은 강제적인 실천력을 가지게 만들고 뒷받침을 해줘야 활성화 되면서 그것이 우리 사회해벽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뭐하나 개혁할려고 해도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나 합의가 없이는 힘든 거 아닌가.

o (직원) 대표님 비서실장 하실 때 대표적인 게 한전에 배전분할 반대 법안 이런 큰 건들 다한 거 아니냐. 금육개혁관련해서도 금융특위가 만들어져서 저희도 참여를 하고 했는데 그 동안에는 불신이 좀 되는 게 노사정에서 협상을 해 놓고 나면 꼭 한국노총이 현장으로부터 신뢰가 떨어지고 노동자들만 양보를 해야 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 근데 지금 예로 IMF이후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도 세상에 대졸 초임을 깎았지 않나. 대졸 초임을 삭감 깎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양보를 다하고 했어요. 결국 내놓은 건 정부에서 해준 건 아무것도 없다.

o (직원) 지금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2년에서 4년으로 바꾸는 거 하고 파견근로자 확대 하는 거 하고 해서, 이번 금년에 아주 세게 밀어부! 칠 것 같 다. 정부여당 쪽에서. 이번 연말에 방침으로도 발표를 했고 새누리당 쪽에서 법안도 준비를 하는 거 같다. 이번에 세게 밀어부칠 거 같은데 오히려 노동계 입장에서는 현 상태에서 뭔가를 새롭게 개선 하는게 아니라 개악을 막는데 급급해야 하는 상황 올해 아마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다.

- (문재인 의원) 또 거기다가 ‘장그래 법’이라고 그런 이름을 가져다 붙이니까 정말 좀 억장이 무너진다!

o (직원) 그래서 저희들 올해 투쟁이 ‘카트에 탄 장그래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해결이. 국회도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한다.

- (문재인 의원) 장그래가 호소하는 것이 정규직 좀 만들어 달라는 건데, 오히려 더 비정규직 고통을 더 연장시키는 그게 '장그래 법' , 그게 말이 안 된다. 당연히 또 정규직을 회피하고 다 기간제로 가게 되면 비정규직을 줄여나간다는 그런 기본 방향하고도 전혀 맞지 않다.

o (직원) 세계 추세 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지금 최저임금을 독일도 만들지 않나? 올해부터 적용을 한다. 각 나라가 임금인상을 통해서 내수 진작을 하고 굉장히 선순환구조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 (문재인 의원) 그렇다.

o (직원)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4년 해서 더 양산이 되고, 정규직이 과부하라고 하는데 천만에 말씀이다. IMF 때 수 만 명이 잘렸고 작년만 해도 순수 금융인들만 해도 5만 명이 잘렸다.

- (문재인 의원)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굉장히 높다. 같은 OECD 국가에서도 유연화율이 상위에 속한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 게 요즘 저희도 많이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야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최경환 부총리조차도 그런 말을 한번 했었는데 말만 그렇게 해 놓고는 실제 내용은 거꾸로 간다.

o (직원) 근속년수 OECD 평균을 보니까 10년이 넘더라. 10년 몇 개월, 우리나라는 평균 근속연수 5! 년.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정도로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어 있는 거다.

o (직원) 10년 해봐야 18% 밖에 안 된다.

- (문재인 의원) 그러니까 정규직의  오히려 가장 쉽고, 또 참여정부 때도 통계를 수집해보니까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 심각한 게 우선 비율도 높지만,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비정규직이 많은 거다. 우리는 비자발적인 비정규직이다. 저쪽은 자발적인 정규직 많으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도 크지 않고 오히려 시간제가 임금이 더 높은, 단위 시간당 임금이 더 높은, (그에 반해) 우리는 절반조차도 안 되는 수준 아닌가. 가장 결정적인 것이 비정규직에서 탈출해 나올 수 있는 그 기간이 우리가 너무 길다. 유럽 같은 경우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올라가는데 2 ,3년이 걸린다. 그러면 우리는 거의 7,8년 이상 걸리니까 한번 빠져들면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이다 거기다 기간제 시간을 늘려버리면 이제는 더더욱 평생 이제 비정규직만 하게 만드는 셈이다.

o (직원) 전 업종의 비정규직 채용이 되어버릴 텐데 저희들은 12월 달에 용평리조트라고 있다. 특히 요즘 서비스 업종에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는데 전부 비정규직이다. 그리고 최저 임금도 제대로 안 된다. 용평리조트 127명을 해고시켰다. 임금 조금 더 올려 달라 그런다고 우리 6층에 다 들어와 있지 않았나. 들어와 있어가지고 2일 날 여기 조직처장이 내려가서 저희가 최문순 지사에게도 SOS를 해가지고 협상을 했었다. 그 양반들이 올해 최저임금 5,580원이 되는데 거기에도 한참 못 미친다.

- (문재인 의원) 이번에 노사정위원회 하시면 정말 최저 임금 미달에 대한 단속 그것 좀 강력하게 요구 좀 해달라.

o (직원) 그게 88년 최저임금 생기고 한 13만6천 건이 접수가 됐는데 처벌 조항이 3년 전에 보니까 한 86건 정도 지금까지 최저임금 적용 하나마나이다. 처벌조항이 적용이 안 되는 거다.

- (문재인 의원) 그것도 얼마나 웃기는 건가하면 최저임금이 미달되는 노동자가 200만명 이상 된다는 건데. 그래 놓고는 정작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되면, ! 최저 임� 訃� 못 받는 노동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걸 거꾸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논리로 쓰고 있으니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최저임금 미달부분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직무유기 하는 거다.

o (직원) 최저임금이 채불 임금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업체들 쪽에서는 아주 교묘하게 마치 최저임금에 포함되서는 안 될 것까지를 합쳐서 최저임금처럼 해가지고 지급을 한다. 대체로 그렇게 한다. 아예 형식적으로라도 최저임금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대체로 이거저거 포함 안 시켜도 될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우리도 최저임금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것을 논란이 계속 되는 게 급여명세서 문제이다. 급여명세서 지급을 의무화시키면 이런 논란을 쭉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발의한 급여명세서 지급 의무화를 발의한 법이 있는데 그것이 통과 안 되고 있다.

- (문재인 의원)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중위 소득이 1,100만원이 안 된다는 거 아니냐. 1,070만원인가 그니까 월 100만원이 안 되는 거다 적어도 우리나라 절반은 월 100만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o (직원) 전당대회에서 잘 되셔가지고 우리 노동자들의 많은 정책들을 많이 도와달라. 그런데 언론에서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캠페인이 한때 언론에서 많이 썼다. 우리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골든타임이라는 게 세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