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미흡한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 수사, 특검도입을 촉구한다!

- 검찰 중간수사 발표에 대한 야당 법사위원 입장 -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비선 실세 국정농단 문건과 관련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의 수사결과는 문건의 내용을‘찌라시’라고 규정하고‘문건유출’은‘국기문란행위’라는 대통령의 가이드 라인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였다. 수사 초기 계속된 청와대의 가이드 라인 제시에 대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엄정성을 믿고 수사 결과 발표를 기다려 달라던 검찰과 법무부의 호언은 또다시 공허한 울림이 되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비선실세’는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면죄부를 받았고,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의혹은 없던 것으로 치부되었다.

검찰은 애초에 문건 내용의 진위여부보다는 유출 경위에 대하여만 천착하였고, 그 결과는 모두의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수의 국민들은 검찰 수사에 대해 불신과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은 없었다’는 그 동안의 검찰 브리핑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응답이 63.5%나 되었고, 특별검사제 혹은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57.7%나 되었음이 이를 방증한다.

이는 오롯이 검찰 수사 부실에 기인한다

검찰은 범죄혐의의 기본인 문건작성과 유출의 동기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여당의원이 언급하고, 전직 장관이 증언하고,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연구원 원장까지 언급하고 있는 대통령 측근과 비선의 각종 인사개입을 비롯한 국정 농단의혹을 당사자들의 ‘그런 적 없다’는 진술만 듣고‘허위사실’로 치부하였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황과 진술의 구체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누구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는 그러한 노력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 이른 바‘십상시’회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하여는 아무런 사실도 밝히지 못했다.

문체부 인사 문제와 관련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청와대의 회유와 압력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고도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이 없다는 검찰의 발표를 믿으라는 것이야말로 지록위마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천명하면서,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당당히 특검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 1. 6. 야당 법사위원 일동
(박지원, 서기호, 서영교, 우윤근, 이상민, 이춘석, 임내현, 전해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