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후 서면 브리핑

■ 비선실세 국정농단 특검이 필요하다

- 청와대와 검찰에 자료제출을 요구한다.
국민의 우려대로 검찰은 비선실세가 국가운영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수사하지 않고, 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로만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덮으려고 한다.
'특검이 필요 없도록 결과를 내겠다'던 황교안 법무장관의 말이 무색하게,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진행되던 검찰수사를 보며 이미 국민들은 수사결과를 '예측'했었고, 그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다.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검찰수사였으나, 역시나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정치검찰로 인해 검찰의 신뢰는 또 다시 바닥에 떨어졌다.

검찰은 수사의 ABC도 지키지 못했다. 논란의 핵심인 정윤회와 문고리3인방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다. 청와대 업무용 폰만 아니라 일명 십상시들의 개인폰도 압수해 확인했어야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미행설도 관련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했다.
검찰이 이번 수사를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자부한다면 수사기록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로 인해 오히려 국회를 중심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청와대 역시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듯하다.

청와대에서 찌라시가 생산되고 유포되었는데도 다행이란다. 작년 초부터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안하다 이 지경까지 몰고 왔는데 다행이라고 한다.
국회 운영위의 1월 9일 개최는 지난 12월23일 이미 합의되었다. 운영위 개최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청와대는 아직 국회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 제출하지 않고 있다.
▲ 일명 ‘정윤회와 십상시’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및 감찰보고서, ▲ 한 모경위에 대한 청와대 회유설에 대한 자체 조사내역, ▲ 체육단체 관련 대통령에게 보고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보고서, ▲ 청와대 문서유출 관련 검찰에 제출한 자료, ▲ 안봉근 비서관의 경찰 인사개입의혹 관련 자체조사 내역 등등 야당이 요구한 자료를 운영위 하루 전인 8일까지 즉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께서 직접 찌라시라고 한 문건들도 국회에 제출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찌라시라고 칭한 문건을 국회에 당장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운영위 개최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 박근혜 정권이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국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바로잡을 것이다.

■ 혈세 유출 방산비리, 이번에 뿌리 뽑아야 된다.

감사원의 방산비리 감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5년 동안 무려 6,000억 원의 국민 혈세가 방산업체의 각종 특혜로 인해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4대강, 자원외교에 이어 방산비리까지 터진 것이다.
40년 넘게 이어져 온 방위사업청의 대기업 봐주기와 독점계약 진행은 군과 방산업체 그리고 군피아의 유착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33건의 조치사항과 6,000억 원의 혈세 유출 외에도 건군이래 최대 합동수사단이라 불리는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될 것이다.
특히 방위산업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단순 비리 사건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방산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실태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관련자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 사회의 적폐로 자리 잡고 있는 방산비리의 뿌리를 반드시 뽑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방산·군납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뿌리 뽑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공염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박정희 향수'도 통하지 않는다

이른바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 호감도는 역대 대통령 호감도 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던 박정희 대통령을 자주 앞서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와 인터넷방송 <팩트TV>가 공동으로 지난달 17일 대선 2주년 특집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결과 다섯 명의 전ㆍ현직대통령 호감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36.9%의 지지를 얻어 가장 높았다고 한다.

<한겨레>가 광복 70년을 맞아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으로 박정희가 꼽히긴 했지만 노무현에 대한 호감도가 10년 전에 비해 무려 3배가 뛰어 오른 걸 알 수 있다.
'경제성장'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박정희 대통령의 호감도는 경제상황이 악화될수록 진한 향기를 남겼지만, 최악의 경제상황을 겪고 있는 지금은 그조차 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4대강, 토건 등 70년대 산업화 시대를 재연한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헌정 파괴, 재벌특혜 등 군사독재시절이 재연되고 있는 지금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위공직자 줄줄이 낙마, 세월호 참사, 간첩조작사건, 통진당 해산, 비선라인 국기문란 의혹 등 인간존엄성이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도 할 수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불통'에 참담함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은, 국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시도하고 경제지표도 최고였던 지난 정권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왜 나오게 됐는지 가슴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란다. 더불어 '대통령'이라는 권력과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그 권력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길 촉구한다.

2015년 1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