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5년 2월 4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221호 진보당 회의실
 
■ 윤종오 원내대표
 
“최상목 대행은 헌재 결정을 이행하겠다고 국민앞에 밝혀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미루고,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막가파식 헌재 흔들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조금의 빌미도 주지 않으려는 고심 어린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재가 마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해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건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변론재개를 두고 헌재가 절차적 흠결을 인정한 것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재판관은 스스로 탄핵 심판을 회피하라는 억지주장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 없는 의결은 전부 무효라고 우기고, 사법기관의 결정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 잘못됐다고 떼쓰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법치를 이야기하던 정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습니까? 참 한심한 정당입니다.제발 상식적으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변론이 재개되었으니 최상목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국민앞에 밝히길 바랍니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빠른 시간 내 정상화 시키는 길입니다.
 
 
■ 전종덕 원내부대표
 
“윤석열 파면과 국민의힘 해체로 내란을 종식시킵시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2024년 12월 3일 밤으로부터 해가 지나고, 오늘로 63일째입니다. 윤석열은 구속 되었지만, 국민들의 불안한 일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사태, 최상목 권한대행의 위법적 권한 남용, 국민의힘의 적대와 혐오, 권모술수의 극우 선동정치,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으며 탄핵심판 불복을 위한 포석을 깔고 있습니다,
 
부정에 관용을 베풀고, 편법을 가벼이 여기는 일들이 쌓이고 반복되면, 폭력은 용기를 얻고 불의는 몸집을 키웁니다. 내란동조세력, 극우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완전히 뿌리 뽑지 않으면 제2, 제3의 윤석열은 독버섯처럼 자랄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 후 민주당 정권을 거쳤지만 이명박 박근혜 사면과 국정농단으로 구속된 이재용까지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윤석열 극우 정권이 들어서고 내란을 일으킨 작금의 현실은 그동안 범죄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후과를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세력이 존재하는 한 새로운 세계는 열리지 않습니다. 파시즘으로 치닫는 극우세력을 엄하게 단죄하고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게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 시작이 윤석열 파면과 국민의힘 해체로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권교체를 넘어 체제교체로 극우세력 재등장을 막고 불평등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 정혜경 원내대변인
 
“진보당은 조기추경,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설날, 지역에서 만난 민심은 심각했습니다. 만나는 상인들마다 ”장사가 안돼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란 사태에 소비심리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2월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2.2% 감소했습니다. 2003년 카드대란 이후 가장 큰 감소입니다.
 
노동자는 쓸 돈이 없습니다. 몇 년 사이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실질임금은 오히려 깎였습니다. 10년 사이 자장면값이 65%나 올랐다는 뉴스를 보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경총에서 실시한 현안 조사에서 경제학자 100여 명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6%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정부 전망치 1.8%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10명 중 6명은 상당 기간 경제 성장 정체를 예상했다고 합니다.
 
민생 경제가 어렵습니다. 진보당은 조기 추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반도체 등 기업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이후 늘어난 빚에, 내수 부진에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추경, 저임금과 고용악화로 힘들어하는 노동자를 위한 추경이 되어야 합니다.
진보당은 민생법안 처리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을 무력화시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가짜 민생법은 안 됩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 진짜 민생법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