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경제부총리, 2014년 세수부족 ‘작년수준(10.9조원) 미만’이라더니 15조원 초과 예상
- DTI,LTV 완화해도 가계부채 ‘감내할 수준’이라더니 가계부채 1,100조원시대 이르고 있어
- 재앙적 재정파탄과 가계부채 급등 등 초이노믹스는 실패한 것으로 귀결, 더 큰 후과 예상
-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최재성(남양주갑,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은 “세수부족으로 나라곳간은 비어가고, 내수부진은 더욱 심각해져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초이노믹스로 가계소득 증대시키겠다더니 오히려 제자리 걸음이고, 가계부채로 부동산 시장 살리겠다더니 반짝효과에 그치고 가계부채만 키웠다. 부동산시장은 다시 얼어붙고 전세난만 더욱 심각해졌다.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겠다더니 두 마리 토끼 모두 죽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해 8월 LTV․DTI 완화한지 3개월이 지나 부동산시장은 다시금 급랭하고 있는데 가계부채는 1,060조원을 상회할 정도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세수부족에 대해서 최경환 부총리와 재정당국은 ‘14.7.8 인사청문회 때 “지난해만큼 갈 걸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가 ’14.9.18 2015년 정부예산안 브리핑시에는 “금년 세수부족은 8~9조원으로 예상”으로 입장을 급선회하였고 ‘14.10.24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10조원은 안 넘을 걸로 보고 있다”고 하는 등 입장을 수차례 걸쳐 번복하였고, 결국 2014년 국세와 세외수입을 합치면 15조원 내외 결손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조원 세수부족으로 재정절벽이 발생하여 2014년 재정불용액은 2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최부총리와 경제․재정당국의 무책임한 예측과 대응으로 가계부채와 재정여건이 재앙적인 수준에 이른 것이다.

최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최경환 부총리의 불통과 아집이다. 지난해 국감때 세수 부족은 재정의 경기 대응 요소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재정당국이 세수 부족 사태를 잘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재정당국의 책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가계부채로 인위적인 부동산경기 부양은 한계가 있고 경제체질만 악화시키기 때문에 중장기 경제정책 마련 등 정책의 기조 변화를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의 지적에 귀를 닫고 실패한 초이노믹스를 밀어붙였다”고 하였다.

이어 “박근혜 2기 경제팀은 경제구조 개혁과 경제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하면서 기대를 많이 받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은 훼손시키고 가계부채만 키우고 일자리여건은 더욱 어렵게 하는 초이노믹스에 실망하고 F학점을 주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아니면 안정적인 중성장을 유지할 것이냐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시점에 최경환 부총리에게서 정책기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불통과 아집에 근본적인 경제성장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초이노믹스에 우리나라 경제를 맡길 수는 없다. 두 마리 토끼 모두 죽이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가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와 재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새로운 경제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 심각한 세수부족과 재정불용 문제, 안이한 최경환 부총리의 인식

◎ ‘14년 10월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진도비를 적용하면 ‘14년에 국세는 15.3조원, 세외수입은 2.6조원 등으로 11월, 12월 국세징수 실적이 증가하여도 세수가 최소 15조원 이상 결손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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