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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김보협 수석대변인] 국회 ‘정치개혁’ 특위를 거듭 제안한다

    • 보도일
      2025. 2. 10.
    • 구분
      정당
    • 기관명
      조국혁신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책동을 위대한 시민이 맨몸으로 막아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다”는 이 대표의 연설에 공감합니다. 아울러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는 결의에, 조국혁신당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대표의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는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민주적 공화국’을 향한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에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를 넘겨 차가운 겨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광장의 요구는 다양합니다. 다양성과 포용성, 약자와의 연대 등 몇 마디로 규정하기 힘들 정도로 온갖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체는 무지갯빛 넘어 다양한 색채를 띠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오로지 두 당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정당을 바라는데, 현실에서는 1번과 2번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받습니다. 두 당이 대선과 총선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현재는 다른 선택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국회도 흑백 아니면 청홍 이외의 다양한 빛깔로 채워져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국회 정치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합니다.  민주당이 오늘 제안한 ‘국민소환제’ 이외에도,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치개혁 요구는 차고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양극단의 정치의 부작용을 줄이고 정치연합을 제도화할 다양한 방안들, 예를 들면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등을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합시다. 그래야 ‘취미가 국난 극복’인 위대한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정치 문화가 꽃을 피울 겁니다.  2025년 2월 10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