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되는 증거인멸! 북풍 공작, 수사 즉각 착수해야 한다.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정작 전쟁을 유도한 북풍 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정황과 증언은 계속 드러나고 있으며, 내란 핵심 세력들이 외환 유치의 주체였음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12일 SBS 보도에 따르면, 방첩사 지휘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보고서 폐기를 지시하고 조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방첩사령관은 내란의 핵심 인물인 여인형 사령관입니다. 
     
지난해 10월 10일, 북한이 ‘평양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자 방첩사는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가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의 드론과 동일 기종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방첩사 지휘부는 보고서 폐기를 지시했고, 추가 수사를 중단시켰습니다. 또 10월 12일 연천에서 동일 기종의 무인기가 추락했을 때도, 군은 조사 없이 무인기를 수거해갔고 방첩사는 경찰에게 무인기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는 압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론사의 행동도 의혹투성이입니다. ‘북풍 의혹’ 보도가 처음 나온 날, 드론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드론사가 문서 세단기를 동원해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드론교육연구센터의 모든 컴퓨터를 포맷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이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다는 제보, 방첩사의 흔적지우기 명렁 지시, 그리고 드론사의 증거 인멸은 그 자체가 자신들이 북풍조작의 행위자임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합참·방첩사·드론사 핵심 간부들은 “모른다”, “확인해 줄 수 없다” 라며 국가안보를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서로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조작적인 은폐 행위일 뿐입니다.
     
박선원 국회의원(국방위 소속)에 따르면 강호필 지상작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하라며 “원점 타격하라” “있는 화력을 모두 써도 좋다”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입니다. 국가안보와 국군장병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는 권력에 찌든 사령관의 지휘가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유도한 기획자, 지휘부, 책임자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없이 민주 헌정 질서는 지킬 수 없음을, 이번 내란사태가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외환 유치 혐의와 내란죄,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내란 세력이 곧 전쟁 유도의 주체임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배제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군 장병들이 말도 안 되는 지시에 따라 전쟁 유도에 동원될 수 있는 존재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북풍 공작과 외환죄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신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