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은행의 갈 지(之)자 금리 결정, 실기(失期)한 자승자박 금리 정책 - 실기한 자승자박 금리 정책 - 13개월 만의 금리 인하, 물가·가계안정보다 경기 부양 노선 채택한 것 - 저성장 우려가 제기된 시점도 아니며, 국제곡물가 급등으로 물가상승압 력 시기에 이뤄진 금리 인하 2. 친MB–친재벌 인사 금통위 장악, 구조 개혁 시급 - 총재를 비롯한 신임 금통위원 4인은 모두 친MB-친대기업 성향의 편중 인사 - 대한상의 추천 위원 2년간 공석은 청와대의 의도에 따른 결과 - 기획재정부 1998년 이후 11년간 금통위 열석발언권 행사 4회, 2010부터 2년 여간 열석발언권 행사 35회 - 정부의 열석발언권 정례화는 정책 공조를 넘어선 정부 개입 - 한은법 개정으로 금통위 구조 개혁해야 3. 가계대출 상환능력 저하, 한국은행의 인식 안일 - 소득최상위계층 부채 비중은 감소, 소득최하위계층 부채 비중은 증가 - 소득최상위계층 채무상환비율 감소, 전체 부채보유가구 채무상환비율 증가 - 베이비 부머 세대 자영업 대출 증가, 휴·폐업 비율 증가로 상환능력 저하 - 생계형 대출자와 자영업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별도 관리하여 위험에 대비해야 4. 저금리 정책, 대출규제 완화가 저축률 급락의 주범 - 저축 없는 미래는, 투자 없는 성장을 말하는 것 - 저축률 최저수준 급락의 원인을 살피고, 대책 마련을 요구함 --------------------------------------------------------------------------------- 1.한국은행의 갈 지(之)자 금리 결정, 실기한 자승자박 금리 정책 2012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위원(경기 구리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한은 금통위의 13개월 만의 금리인하에 대해 실기(失期)한 자승자박 금리정책이라 평가했다. 윤 위원은 “L자 형 저성장 기조의 예상은 2011년 말부터 제기되었는데, 유럽의 위기가 1년여 장기화 될 때에도 금리를 동결한 한은이, 7월에야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금리 조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된다고 경험적으로 가정했을 때, 추가적인 금리인하 압력이 발생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윤 위원은 “이번 금리 결정은 저성장이 우려된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도 아니고, 한달 뒤 급등하게 된 국제곡물가격의 위험에도 대비하지 못한 이도저도 아닌 결정이 되었다.”며 “시장에서는 예측과 다른 결정에 국내 경제의 심각성을 재확인하며 코스피 41포인트(2.24%) 하락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위원은 “최근 생계형 가계대출 증가세와, 국제 곡물가격 사상 최고치가 각각 가계와 물가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성장 기조에 대응하는 한은의 금리정책으로 유발될 수 있는 환율•인플레이션•가계부채에 대한 부작용을 면밀히 예측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금리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실기한 금리정책으로 씻을 수 없는 서민경제 피해를 재현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2. 친 MB – 친 재벌 인사 금통위 장악, 금통위 구조 개혁 시급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경기 구리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9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신인 금융통화위원 4인이 모두 친 정부, 친 재벌인사라고 밝혔다. 윤 위원은 “취임 전부터 MB맨으로 불린 당연직 총재와,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선거 캠프 정책고문, 그리고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회의 위원 등 전체 7인 중 친정부 성향 위원 5인이 포함된 금통위가 과연 정부에 독립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위원은 “1998년 한은법 시행이후 11년간 4차례 행사된 기획재정부이 금통위 열석발언권이, 2010년 1월부터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 지금까지 2년여 간 35차례나 행사 되었다.”며 “이는 정부의 금융통화정책 개입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지적했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 윤 위원은 “금통위 구조 개혁을 기획재정위원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 여기고, 19대 국회 1호법안으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은 “정부의 의도가 작용할 수 있는 기관 2곳 대신, 국회가 위원 2인을 추천하고, 전체 임명 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을 도입했다.”며 “금통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침해하는 위원이 임명될 수 없도록 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3.가계대출 상환능력 저하, 한국은행의 인식 안일 대출 상환 능력이 높은 고소득증 가계대출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위원(경기 구리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9일 한국은행 국정감사를 통해, 소득최상위계층(5분위)의 대출 비중은 2010년 50.4%에서 2011년 45.4%로 감소하고 최하위계층(1분위)의 대출 비중은 5.2%에서 5.8%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 2012년 4월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中 ▶ 전체가구 가운데 금융부채를 가진 가구 비중은 2010년 53.7%→ 2011년 56.2%로 증가 ▶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분포 - 소득최상위계층(5분위)는 2010년 50.4%에서 2011년 45.4%로 감소 - 최하위계층(1분위)는 5.2%에서 5.8%로 증가 ▶ 가계부채 차입기관별 분포 - 은행 차입은 2010년 66.1% → 2011년 63.6% 으로 감소한 반면 제2금융권 차입비중 증가 ▶ 최상위 계층의 채무상환비율(또는 원리금상환부담률, DSR)은 9.2%에서 9.0%로 오히려 감소한 반면, 부채보유가구의 소득대비 DSR은 지난해 11.4%에서 12.9%로 상승해 가계 부담은 더 커짐 한편, 직종별 가계부채 보유 규모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8년 이후 급증한 베이비 부머 세대 자영업자 비율은 168만여 명으로 전체 사업자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직업별 부채 보유 비중 - 자영업자 50%, 사용근로자 37%, 기타 7%, 일시근로자 6% *통계청 2010 윤 위원은 “소득하위계층의 대출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매년 12만개 이상의 점포가 휴•폐업 하고 있는데, 그 중 43.9%가 베이비붐 세대 사업자들이다.”며 “소득하위계층과 과밀·취약 자영업종 증가로 전체 가걔대출 상환능력은 급격히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평균 76만6000개의 사업체가 새로 진입하고 75만2000개(2000~2009년 기준)가 퇴출됨 -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숙박·음식업계에서는 1년에 12만7443개의 점포가 휴·폐업함 - 2012년 1~8월 부도가 난 개인 사업자의 43.9%는 베이비붐 세대였음 * 금융결제원 발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윤 위원은 “생계형 대출자를 신용에 따른 금융기관별-대출액 별로 조사하고, 자영업 대출자는 단순 업종별이 아닌 사업규모별 분위로 세분하여 대출자들의 상환능력을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상환능력 저하 위험계층 데이터를 마이크로하게 집계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