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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법률안 상정 및 업무보고 실시

    • 보도일
      2025. 2. 26.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교육위원회
국회 교육위, 법률안 상정 및 업무보고 실시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료인상에 관한 청원」 등 상정 -
- 국사편찬위원회 등 역사 관련 기관 업무보고 진행 -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2월 26일(화)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과 「보육료인상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역사 관련 3개 기관 및 교육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 중에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관련 법안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법률안은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3개 기관 및 교육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도입과정에 대한 지적, 중국 역사교과서의 왜곡에 대한 대응방안,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저작물 논란, 역사 관련 유물 등에 대한 화재 방지 대책 등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