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법재판소는 8명 만장일치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즉시 임명 절차를 밝지 않고 선고결정문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내란 대행’ 답게 언행불일치 대통령 놀이를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 ’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원칙에 충실한 헌재의 결정입니다. 국힘은 헌재 결정을 부정함으로써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정당이 아님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다수당의 의회 독재’라는 해괴한 말장난도 그만하십시오.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주의 원칙 아래 국민의 뜻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국회 다수가 합의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에서 108석의 국민의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것은 ‘극우 독재’입니까.
국민의힘과 최상목 권한대행은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기위해 헌법마저 휴지조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말로만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