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당, “‘에너지3법’은 민주파괴 기후악법” 의원 전원 반대토론
- 원내에서 '기후정의 목소리' 책임진다는 각오, 끝까지 싸울 것.
 
진보당이 ‘에너지3법’을 민주파괴 기후악법으로 규정하고, 국회의원 3명 모두 본회의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에너지3법’(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27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었습니다. 진보당 의원들은 “원내에서 기후정의의 목소리를 책임진다는 각오로 본회의장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전력망확충법’에 반대토론 했습니다. 정 의원은 “법의 목적과 달리 실제 내용은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에 끌어오는데만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적하며 “수도권을 위해 지방희생을 강요하는 법”이라 비판했습니다. 이어 “밀양 송전탑 사태를 겪은지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전국 수십개 지역에서 송전선로를 두고 갈등 중”이라며, “주민참여를 더 제한하고, 환경영향평가도 간소화 한다면 사회적 갈등은 심화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윤종오 의원은 ‘고준위방폐장법’에 반대토론 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 법안은 모든 원전 지역을 ‘핵폐기장화’ 하는 법안이며,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반민주 악법”이라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주민 94.8%가 반대하는 중대 문제를 일방처리하면 안된다”며,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지역사회의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종덕 의원은 ‘해상풍력특별법’에 반대토론 했습니다. 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당연히 가야할 길”이라면서도 “재생에너지를 해외자본과 민간기업에 넘기는 건 다른 문제”라고 일갈했습니다. 특히 “해당 법은 공공의 가면을 쓴 민영화 법”이라며, “정부가 입지를 선정하면 결국 사업권을 민간에게 양도하는 식이고, 졸속추진 난개발은 물론 에너지안보 마저 해외자본에 넘겨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에너지3법'은 모두 본회의 통과됐습니다. 윤 의원은 “반기후 폭정에 맞서 진보당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 밝혔습니다.
 
 
 
담당 : 박태우 진보당 원내공보국장(010-9498-9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