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2.27.(목)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입니다. 2월 28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현황 및 대응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1) 이번주 민주파출소 주간 현황 및 주요 제보 키워드 2) 이번주 허위조작감시단의 법적대응 현황 3) 국민의힘 거짓시리즈 33탄, 34탄, 35탄 발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월 21일(금)부터 2월 27일(목) 24시까지 민주파출소에는 총 7,385명이 방문했으며, 2,971건이 제보되었습니다.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누적 방문자는 총 328,829명이고, 누적 제보는 90,348건입니다.   이번주 매체 별 비중은 유튜브가 27.92%로 가장 많은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네이버 20.91%, SNS 13.26%, 커뮤니티 5.99%, 틱톡 3.97% 순으로 제보되었습니다.   한 주간 주요 제보키워드는 ‘이재명 대표 및 민주당 등’에 대한 비방이 29.27%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불법도박 사이트 홍보에 이용되던 유튜브 채널이 ‘좀비채널’로 변경되어 허위정보 유포에 악용되고 있는 정황이 제보되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최후진술 과정에서‘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을 계기로 ‘이태원 참사 대북공작설’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허위조작감시단은 ‘좀비채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이태원 참사 대북공작설’을 재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극우 세력이 생성한 음모론 위주의 ‘부정선거 등’이 17.55%였으며, ‘박선원 의원과 홍장원 차장’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방글이 12.21%였습니다.  특히 ‘박선원은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간첩이며, 남한 내 노동당 서열 1등이다’라는 허위사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및 재판관 등’관련이 11.33%였습니다. ‘LPG 가스통 배달차량 출입’ 관련 허위 사실이 지속적으로 생성․유포되고 있으며, ‘3월 1일 헌재를 때려 부수겠다’는 사법부 테러 선동 글도 재유포되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 선동 및 폭력 모의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허위조작감시단은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주 허위조작감시단 법적대응 현황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이 진행되면서, 극우세력의 허위조작정보 확산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헌법재판소와 공수처를 향한 조직적인 공격과 근거 없는 음모론 유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허위조작감시단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수처와 관련하여 ‘윤석열 체포 당시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를 진입하며 경찰 차량이 관저 입구에 누워있던 시민을 밟고 지나가 사망했다’는 허위조작정보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게시글 6건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의 허위 통신에 대한 벌칙 조항을 적용하여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LPG 가스통 배달차량 출입’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게시글 23건과 ‘민주당 등이 윤석열을 암살하려 한다’는 음모론을 담은 게시글 85건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거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허위조작정보와 음모론 확산은 단순한 정치적 왜곡을 넘어, 민주주의와 법치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허위정보 유포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거짓과 선동에 현혹되지 마시고,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시면,  ‘민주파출소’로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협조가 허위정보 확산을 막고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요 대응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서른세 번째 발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4년 11월 26일 기자설명회에서, 김모 씨가 명태균 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우리 캠프에서 필요 없다고 했는데,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왜 했나 오히려 의문을 가질 정도로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그 미공개 여론조사가 우리 캠프 선거전략에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냐”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지난 2월 26일, 검찰은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 제주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보였던 오 시장의 13차례에 걸친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 3천 3백만 원을 김 씨가 대신 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압수수색 직후 김 씨는 SBS 인터뷰에서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3천3백만 원 외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경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도 내가 냈다”며 “명 씨가 윤 대통령과 이 의원의 여론조사를 할 때 같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 비용을 내준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오 시장 여론조사 비용과 합하면 금액은 수천만 원에 달한다”며 “나는 오 시장 등 여권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주며 명 씨를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말해 오 시장의 주장이 거짓임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더 나아가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서 오세훈 시장과 김 씨 간의 회동 정황이 확인되면서 여론조사 대납 의혹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 시장은 이를 부인 한 채 대권 도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오 시장이 대선 출마를 논하기에 앞서, 김 씨 및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 진실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서른네 번째 발표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명태균은 이제 민주당 사람이다”라며 “명태균 특검법은 결국, 명태균과 민주당이 공모한 정치 공작이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명태균 씨 사이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직접적인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었고,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 의원 등과의 여론조사 대납 정황이 드러났으며, 홍준표 대구시장의 복당을 위해 김종인-홍준표 독대를 성사시킨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만한 내용들인데도 국민의힘은 이를 감추기 위해 명태균이 민주당과 공모한 것처럼 몰아가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두려워하는 것은 명태균 특검법이 아니라 그 특검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 공작이 낱낱이 밝혀질 가능성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인사들의 유착 관계만 보더라도 특검을 통해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명태균 특검법은 민주당과 명태균 씨가 공모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인사들과 명태균 씨가 공모한 정치 공작을 밝혀내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서른다섯 번째 발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12월 29일 경상북도 선대위 출범식에서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특검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도이치모터스 사건, 50억 클럽 및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등 “떳떳하면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과 배우자, 측근들이 연루된 사건에는 특검을 거부하고 검찰과 사정기관을 동원해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소환 필요 없다"는 식의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계속되어,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라는 발언은 본인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권 차원의 특검 거부는 그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자신에게 유리한 특검은 요구하고 불리한 특검은 거부하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거짓 선동과 물타기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특검을 통해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거짓된 주장과 정치 공작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   이미 드러난 증거와 녹취록, 그리고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서 확인된 정황만으로도 국민의힘이 이 사건과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명태균 씨를 민주당과 엮으려는 억지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십시오.   2025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