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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에 따른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촉구 입장 발표

    • 보도일
      2025. 2. 28.
    • 구분
      정당
    • 기관명
      기본소득당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예고했던 오늘 오전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사법부가 영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중’만 할 뿐 이를 거부하고 도망다니는 피의자가 있다면 마땅히 그를 체포하는 것만이 헌정질서를 지키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할 뿐 판단은 내가 하겠다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 역시 사실상 헌정질서를 부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오래전부터 최상목 탄핵을 요구해왔습니다. 그의 권한대행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은 오로지 탄핵 뿐입니다. 내일이면 3월 1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첫 발을 내딛은 날입니다. 이 역사적인 날이 지나가기 전에,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립시다.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합시다. 2025년 2월 28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