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린란드를 편입하고자 하는가?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2월 28일,「트럼프의 그린란드 정책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매입하려는 의사를 밝혀 미국-유럽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2025년 1월 13일, 미국 하원은 「그린란드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법안」을 발의해 그린란드의 미국 편입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 반면, 그린란드 자치 정부와 덴마크, EU, 프랑스, 독일 등은 트럼프의 그린란드 편입 정책을 강경하게 비판하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편입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 목적이 아니라, 북극 지역 내 미국의 안보 역량 강화, 북극항로 개척, 그린란드의 자원 개발 목적이 크다. 
○ 안보 면에서 그린란드가 위치한 북극권은 러시아와 중국의 미국 본토 공격 시 ICBM의 최단 루트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그린란드 내 미국 공군 기지의 현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 경제 면에서 그린란드는 희토류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하며, 기후 변화로 북극항로 운항기간이 늘어날 경우 유럽-아시아 거리가 수에즈 운하에 비해 30%가 단축되는 등 경제적 이득이 큰 곳으로 평가된다. 
 
□ 향후 미국은 그린란드 등 북극 지역에 대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도 2013년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지위를 획득하고, 2013년과 2018년에 북극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북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린란드 등 북극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구상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 첫째, 미국이 그린란드의 희토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2020년 전 세계 희토류 공급망의 70%를 차지하던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 희토류 의존도가 2023년 61.2%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므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그린란드 및 덴마크, 미국 등과 수입 다변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린란드의 희토류 등 광물 개발은 국제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참여하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 둘째, 향후 북극항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극 기후 변화 및 환경 보호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에 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다산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북극의 환경 변화를 주시하고 그린란드의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와 극지 운항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거나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그린란드 등 북극 개발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다자주의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옵서버 국가로 참여하는 북극이사회, IMO(국제해사기구), UN 국제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다자 협력 체계 구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외교안보팀 심성은 입법조사관(02-6788-4529, shimsungeun@assembly.go.kr)
 
보고서 바로보기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46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