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임시절 일명 ‘세컨드폰’으로 정치인들과 연락한 것이 드러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경선에도 출마했다고 합니다.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의 차명폰 정치장사’, ‘비리종합세트 선관위의 부패카르텔’이라고 평한 국민의힘의 비판은 너무도 정확한 자기 반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아들이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 선관위 본부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에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선관위는 가족채용비리와 방만한 인사관리로 내란·극우 세력의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빌미를 주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선관위가 진정 독립적이고 공정한 선거사무관리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논의에 앞장서겠습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국민의힘 경선 참여는 모르쇠 하고, 무턱대고 선관위 흔들기에만 집중하는 국민의힘에도 조언합니다.
선관위가 흔들린다고 내란 우두머리의 범죄혐의가 희석되거나 탄핵이 기각될 일은 ‘부정선거 음모론’ 만큼이나 가능성이 없습니다. 헛된 망상은 버리고, 진정 국민을 위한 선관위 개혁을 위해 힘을 모아주기를 촉구합니다.
2025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