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 사업 추진, 돌봄 노동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퇴행시키는 부메랑이 될 것.   정부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우려가 큽니다.   비용적 측면에서 접근하겠다는 해당 정책은 결국 돌봄노동이 저평가되고, 노동자의 처우는 바닥에 떨어지는 퇴행을 가져올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노동 환경을 만들어, 외국인 노동자를 시작으로 저임금 노동을 확산해 최저임금제도 무력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노동 시장의 비공식 부문이 확대되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퇴행의 영향은 전체 국민 삶의 질 저하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미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도 준비 부족으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충분한 검토 없이 시작된 정책은 여러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돌봄 노동의 질을 높이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돌봄 노동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본질적으로 위협하게 될 외국인 가사사용인 정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졸속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 사업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2025년 3월 3일 진보당 부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