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닷새째 뭉개고 있습니다.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에 헌법 위반입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묻습니다. 헌재 판결이 만만합니까. 헌법에 대한 도전입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여지껏 침묵하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최종심입니다. 유권해석의 대상도, 토달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윤석열 탄핵심판에 유불리를 따지며 시간 끌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아주 가관입니다.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는 국힘 박수영 의원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반대로 단식농성 중입니다. 헌법을 파괴하라고 단식하는 의원 처음 봅니다. 박 의원을 격려차 방문한 권영세 비대위장도 마은혁 미임명을 촉구했습니다. 국힘 서천호 의원은 극우집회 연단에서 “공수처, 선관위, 헌재 모두 때려 부수자”고 했습니다. 국힘이 통째로 위헌정당, ‘전광훈 당’임을 선언한 셈입니다. 모두 다 의원직 박탈해야 합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은 ‘전광훈 당’ 국힘에 휘둘리며 ‘내란대행’이 됐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으로 허비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본인 죄만 불어납니다. 즉각 임명하여 죄를 조금이나마 덜어내십시오. 최상목 탄핵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2025년 3월 3일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