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임을 위한 행진곡 결의안 국회 통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말씀자료(6/28. 금)

○ 전두환 추징법, 임을 위한 행진곡 결의안 국회 통과
어제 국회에서 환영할 일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추징법’과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전두환씨에 대한 1,672억원 추징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위한
밥상이 차려진 것입니다.

어떤 숟가락을 놓고 떠먹을지
이제 그 공은 검찰과 보훈처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시효 연장에 안주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전두환씨 관련 재산을 찾아내 1,672억원을 추징해야 할 것입니다.
보훈처는 국회의 결의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며,
별도의 기념곡 제정을 위해 책정된 4,800만원의 예산은
임을 위한 행진곡 보급, 전파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불필요한 논란과 국론분열을 불러온
박승춘 보훈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사퇴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해임해야 할 것입니다.

○ 박근혜 캠프, 새누리당, 국정원의 정권찬탈 공작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은
권력기관의 단순한 선거개입 사건이 아닙니다.
박근혜 캠프, 새누리당, 국정원의
치밀한 정권찬탈 공작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둑이 제발 저렸는지
박근혜 캠프 인사들이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18대 대통령선거는 관권과 공작이 난무한 부정선거였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무관하다고 발뺌해서는 안 됩니다.
캠프의 인사들이 연루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연루되었습니다.
이를 덮기 위해 자신이 직접 임명한 국정원장이
제2의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이런데도 무관하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계속 무관하다고 항변만 한다면 이는 책임 회피이며,
정권의 정통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캠프와 새누리당, 국정원의 정권찬탈 공작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새누리당도 더 이상 물타기하지 말고 야당에 협조해서,
국정조사를 통해 정권찬탈 공작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며,
또한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위헌정당 해산의 사유인
민주적 헌정질서를 유린한 새누리당이
그나마 국민께 용서를 비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