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께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박 의원님의 단식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정치의 희화화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치인의 단식은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정권에 대항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 소속 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명분 없는 단식을 이어가는 것은 개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즉, 박 의원님의 단식 투쟁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그 누구보다 헌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박 의원님께서 헌법재판소의 일치된 의견에 불복하며 반헌법적 단식을 이어가시는 것은 일종의 '자학적 촌극'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연일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위헌적인 정당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국민의힘은 즉각 박 의원님의 위헌적 언행을 중단시키고, 지금이라도 헌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3. 4.
개혁신당 대변인 임 승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