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5년 3월 5일(수) 오전 10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사전투표제 폐지? 투표참여 두려워하는 정당, 존재이유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론 추진 여부를 시사했습니다.
음모론을 주창하던 자들이 이제 시스템 와해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만 묻겠습니다. 법원까지 갔던 그 수많은 '부정선거 음모론' 중에서 단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진 것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기어이 억지생떼로 제도까지 바꾸겠다는 것은 다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도 고루 채택하고 있는 사전투표제는, 투표의 편의성을 높여 시민들의 선거 참여율을 증진시킴으로서 민주주의 고양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꾸준히 투표율을 높여왔습니다. 더 많은 시민이 더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히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전투표자의 25.1%가 '사전투표제가 없었다면 투표할 수 없었다'고 응답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듯 본투표를 연장한다고 하여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국민의힘에서 사전투표제를 없애겠다는 그 숨은 의도는, 어떻게든 투표율을 낮추고 싶다는 그야말로 더러운 수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말 그대로 시민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더 많은 시민의 투표 참여, 정치 참여를 두려워하는 정당이 어떻게 민주사회에 어울리기나 하겠습니까! 아예, 귀찮기 짝이 없는 투표 자체부터 없애고 싶은 것이야말로 진짜 본심 아닙니까?
아, 그게 바로 '내란'이었군요!
2025년 3월 5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