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3. 5, 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입니다.  3월 5일, 수요일 민주파출소 현황 및 대응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민주파출소 현황은  3월 5일 09시 기준 명 775방문하였고, 246건 제보가 되었습니다.   매체 별로는 네이버 28.86%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유튜브 22.36%, SNS 14.23%, 틱톡8.13%, 커뮤니티가 3.66%로 제보되었습니다.   주요 제보 내용으로는   최근 여론조사 조작설, 탄핵선고와 관련한 폭동 예고, 네이버 카페 무료나눔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특정 사건을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변질·재유포하는 정황이 제보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이 여론조사기관에서 일하는데, 국민의힘이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센터장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조작하라고 한다’는 허위사실이 게시되었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및 경찰을 대상으로 한 폭동을 예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반국가세력 북한 지령문 무료나눔’이라는 제목으로 ‘국회와 헌재 등에 간첩이 침투해 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었으며, ‘이천시청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남성이 부정선거 가담자들의 입단속을 위해 공산당식 교수형으로 처형되었다’는 음모론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사 확인 결과, 해당 남성은 이천시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2020년 총선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물류센터 및 폐기물 처리장 화재 사건을 ‘부정선거 증거 은폐를 위한 방화’로 주장하는 등 허무맹랑한 음모론이 지속적으로 퍼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입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서른 아홉번째 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의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 대담을 두고 “K-엔비디아, 국민에게 지분 30% 분배”라는 제안이 기업 성장의 동력을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라며, 이를 사회주의적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투자를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에서도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싱가포르의 테마섹펀드, 대만의 TSMC처럼 국가 주도의 성공 사례도 존재합니다. AI·반도체 등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국부·국민펀드를 활용한 공동투자는 국가적 전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투자는 사회주의”라는 단순 논리는 시대착오적 이념 논쟁일 뿐입니다. 오 시장의 경제 인식으로는 첨단산업 시대의 변화와 도전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미래 첨단산업, 특히 AI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는 필수적입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마흔번째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비상계엄 국무회의는 간담회가 아니었다. 그 전에 충분한 논의를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한 “윤 대통령이 회의실에 들어온 것은 2~3분에 불과했고, 누구와 의논한 적도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헌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마흔 한번째 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2년 반의 국정 마비, 어느 쪽이 더 문제인가?”라고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헌법 위반과 국정 운영의 난맥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위법한 비상계엄은 논란이 아니라 법의 문제입니다. 국헌 문란과 내란은 국가 전복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를 단순 비교하는 대통령의 태도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마흔 두번째 입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의 황금폰 포렌식을 통해 또다시 거짓말을 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작년 11월 7일 “자기가(명태균) 저에게 문자를 보냈을 수 있죠. 제가 문자에 답을 안 하면 그건 소통한 거라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황금폰 분석 결과, 윤석열 – 김건희 부부와 명태균 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드러났습니다. 국민과 야당과의 대화는 읽씹하면서도 명태균과의 대화는 수십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명백한 거짓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마흔 세번째 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2월 28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탄핵심판 결정 전에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를 개최하고 정책 구상을 발표하며 사실상 대선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도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지 말라’는 발언을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특히 “대선 당선 시 개헌 후 2028년 사임” 발언은 이미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정치적 행보입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론을 경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이중적인 행태입니다. 탄핵 찬성인지 반대인지조차 헷갈리는 언행 불일치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순위 발표   지금까지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를 총 43건을 발표했습니다.  인물별로 살펴보면 권성동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각 11건으로 공동 1위, 오세훈 서울시장이 5건으로 3위, 나경원 의원이 4건으로 4위입니다. 홍준표, 한동훈, 신동욱이 각각 2건으로 공동 5위에 올랐습니다.    정부와 여당 지도부인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가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과 왜곡이 정부와 여당 핵심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인물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까지도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국민의힘의 거짓말이 계속되는 한 거짓말 시리즈도 계속될 것입니다. 정직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