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으로 직무 공백을 맞은 지 70일이 되어갑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종료된 지 벌써 2주가 지났지만, 헌재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어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탄핵심판은 정치적 논란으로 변질되고 더 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것이 뻔합니다.
 
헌재 스스로 변론을 종결하면서 신속하게 결론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음에도 이토록 시간을 끄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 총리 사건은 탄핵에 이를만한 법 위반도 없고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결론 도출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헌재가 지금처럼 이유 없이 시간을 끈다면, 작금의 혼란상을 악용하려는 민주당의 정략에 발맞춘 행보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 국익을 생각한다면 하루속히 한 총리 탄핵을 각하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그 후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정한 절차에 의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는 것이 순리입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는 것이 헌재의 의무입니다.
더 이상 국민적 신뢰 하락과 헌법 위기를 자초하지 말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즉시 각하하길 촉구합니다.
 
헌재가 부디 ‘정치’가 아닌 ‘법치’의 길을 걷길 촉구합니다.
 
2025. 3.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