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평화통일위원회 논평]압도적 전력 자랑하더니 민간인 피해, 지금 당장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
보도일
2025. 3. 6.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압도적 전력 자랑하더니 민간인 피해, 지금 당장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
오늘 6일 오전 10시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 포탄이 떨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미연합 실사격 훈련 중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에서 공대지 미사일 8발이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민가가 파손되고 주민 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 중 2명은 중상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폭탄 1개의 살상 반경은 축구장 1개 정도 크기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대규모 군사훈련에 의해 접경지역들과 우리 국민이 가장 먼저 끔찍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번 훈련은 한미 양국이 2025년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을 앞두고 진행한 한미연합 통합화력 훈련으로, 지상과 공중에서 통합능력을 강화하겠다며 올해 처음 실시한 훈련이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 훈련을 시작하면서 ”지상과 공중에서 압도적 전력“을 과시하겠다고 자랑했습니다. 한미 공중·지상 전력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한국군 전차대대, 특수기동지원여단, 드론봇전투단, 공군 전투비행단과 미군 미2사단 정보운용반 등 5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했으며, 지상군 장비는 한국 육군의 K2전차, K1A2전차, K21보병전투장갑차, K55A1 자주포, 120㎜ 자주박격포, 아파치 공격헬기, 비호복합과 미국 정찰드론 등 15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공중 전력은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F-35A, F-15K, KF-16, FA-50 등 13대의 4·5세대 전투임무기들이 참가했습니다. 훈련내용도 드론 정찰을 시작으로, 전차·장갑차·아파치 공격헬기·전투기가 실폭탄을 투하하며 가상의 적진을 초토화하는 공격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압도적 전력’을 보여주겠다던 훈련은 오히려 우리 국민에게 중상을 입히고, 이재민을 발생시키는 공포스러운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은 앞에서는 북한을 자극하며 전쟁 위험을 높이는 선제공격 훈련이고, 뒤에서는 오폭 사고, 소음, 불안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또 다른 공격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훈련을 중단해야 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위협적인 첨단무기들이 동원되어, 너무 자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100회 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되었고, 그로 인해 접경지역에는 첨단무기가 집중 배치되고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접경지역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은 불안과 긴장, 소음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문제입니다.
올해도 무수히 많은 종류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위험천만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군사훈련은 국가 방위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접경지역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명확한 조사와 재발방지, 한미연합군사훈련 민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