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세습고착세’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감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검토한다며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부자감세는 ‘세습방지세’가 되어야 할 상속세를 오히려 ‘세습고착세’로 만드는 것입니다.
시세 10-18억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평균 순자산이 17억 원이 넘는 가구가 중산층입니까.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8%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기업투자를 이유로 감행한 부자감세가 낙수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나라 곳간이 거덜 나면 국민 삶만 고달파졌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야 4당과 시민사회가 세습고착과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자감세에 분명하게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음에도 일방적 패스트트랙 지정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대표는 ‘상속세 감세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십시오. 
 
2025년 3월 6일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