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재연 상임대표, "군사훈련 중단하고, 즉시 오폭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실시해야"
- 7일, 포천 전투기 오폭 관련 진보당 긴급 기자회견 진행
진보당이 오늘(7일) 국회 소통관에서 어제 발생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진보당 당원들과 신미연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이 함께했습니다.
포천 주민을 대표해 지역의 현황과 주민들의 불안에 대해 발언한 이명원 경기도당 포천시위원장은 "그동안 포천에서 크고 작은 오발탄, 도비탄, 유탄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라며 "그때마다 포천의 정치인들은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요란하게 소리만 높였을 뿐이었다. 어제 발생한 포탄 사고는 그동안 포천 정치인들이 저지른 직무 유기의 결과물이다"라고 분노했습니다. 이어 "누구를 위한 안보이며, 누구를 위한 군사훈련인가?" 따져 물으며, "특히 대규모 실사격 군사훈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훈련 상황에 대한 충분한 안내나 대비 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고 당시 재난 문자도 없었다"라며 관계기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발언을 통해 "다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고, 놀라셨을 포천 시민들께 위로를 전한다"라며 "강력한 살상 무기가 훈련장에서 불과 8km 떨어진 민간인 거주지역에 떨어진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더구나 국방부가 주민들의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에야 오폭 사실을 인지하고 발생 1시간 40분 만에 공식 발표하는 것은 기막힌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민가 오폭'이라 발표하지만, 최소 4발이 군부대 초소와 성당에 직접 떨어졌다. 국민여론이 악화될까 우려한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감추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모두 감옥에 있는 비상 상황에 대규모 훈련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10일로 예정된 '자유의 방패' 훈련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부터 마련하고 피해자 및 주민들에 합당한 생계 대책과 보상안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진보당이 7일 오후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포천 전투기 오폭 관련 진보당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발언문]
<발언1. 이명원 경기도당 포천시위원장>
포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진행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포천은 산정호수와 명성산등 수려한 자연경관이 있는 관광도시입니다. 그러나 포천은 동양 최대의 사격훈련장을 보유하고 있는 군사훈련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포천에서는 크고 작은 오발탄, 도비탄, 유탄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도비탄이 민가의 지붕을 뚫고 들어오는 사고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는가하면, 지나가는 차량의 앞유리창에 탄두가 박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포천의 정치인들은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요란하게 소리만 높였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발생한 포탄 사고는 그동안 포천의 정치인들이 저지른 직무유기의 결과물입니다.
사건, 사고가 날때마다 근본적인 대책과 처방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땜질식 대처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발생된 포탄 사고가 그 증거입니다. 그동안 포천의 정치인들은 안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라는 주장해왔습니다. 이 주장은 안보라는 이유로 언제든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포천시민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안보이며, 누구를 위한 군사훈련인지를.....변죽울리는 주장과 요구는 항상 적당한 절충점을 찾아왔고, 결국 이러한 엽기적인 사건은 반복적으로 발생되되었습니다.
포천시민은 국가 공동체의 안보를 소중하게 여기지만, 포천시민 자신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포천시민의 피해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군사훈련 중단과 훈련기지의 이전을 촉구하는 범시민적인 운동이 전개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고를 당한 주민들의 쾌유와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리 지역의 안정을 빕니다. 당국에서는 이 지역을 신속하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포천 지역 등에서 전개되는 대규모 실사격 군사훈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훈련 상황에 대한 충분한 안내나 대비 공지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포탄 사고가 난 당시에도 재난 문자 등 관련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군당국은 100분이 지나서야 사고 관련 공식 발표를 하는 등 부실한 수습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의 회복과 지역의 안정이 우선이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당국의 수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포천 포탄 사고 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한다!
- 부상 주민의 치료, 지역 피해 복구, 주민 안정 등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대책 마련 촉구한다!
- 포천 포탄 사고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
- 주민안전 담보없는 한미연합 실사격 훈련 즉각 전면 중단하라!
< 발언2. 김재연 상임대표 >
어제 대한민국 공군 역사상 가장 심각한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다치신 주민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고, 놀라셨을 포천 시민들께 위로를 전합니다.
어제 오전 10시경 포천 이동면 노곡리 승진과학화훈련장 인근에 F-16 전투기 2대로부터 잘못 발사된 8발의 공대지 폭탄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 주민 15명과 군인 14명 등 모두 29명이 중경상을 입고, 주변 건물이 부서지는 초유의 오폭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MK-82라는 강력한 살상 무기가 훈련장에서 불과 8km 떨어진 민간인 거주지역으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더구나 국방부는 주민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에야 오폭 사실을 인지하여 사고 발생 1시간 40분이 지나서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기막힌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방부는 ‘민가 오폭’이라 발표하지만, 8발 중 절반인 최소 4발이 군부대 초소와 군부대 성당에 직접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실수로 육군 병사들이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국민여론이 악화될 것이라 우려한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감추려 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오폭 사고가 일어난 한미 연합 합동 화력 훈련은 연례적인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동안 중단되었던 것을 윤석열이 2023년 5월, 6년 만에 부활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험천만하게도 매년 훈련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남북간 긴장 고조와 훈련 중 사고 위험을 경고하며 대규모 군사훈련을 반대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호소와 달리, 윤석열은 임기 내내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며 대규모 화력 훈련을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어제 초유의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했고, 주민과 군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당장 군사훈련을 멈춰야 합니다.
국방부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모든 실사격 훈련을 통제한다고만 발표했지, 부대의 야외 기동훈련과 10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어제 포천시장은 긴급 입장문을 통해 “더는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이 시간 이후로 군사훈련은 전면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모두 감옥에 있는 비상 상황에 발생한 오폭 사고입니다. 장관 대행의 통제를 받는 군의 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규모 훈련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진보당은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방부에 요구합니다.
10일로 예정된 ‘자유의 방패’ 훈련을 중단하고, 즉시 오폭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십시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동시에 피해자 및 주민들에 대한 합당한 생계 대책과 보상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불안이 일상이 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오폭의 불안까지 안겨드릴 순 없습니다.
진보당은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다치신 주민들과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