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강유정 원내대변인]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놓으니 세상이 감옥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은 헌재 판결을 겸허히 기다리십시오.
보도일
2025. 3. 9.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놓으니 세상이 감옥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은 헌재 판결을 겸허히 기다리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구속시킨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났습니다. 주먹을 쥐고 환히 웃으며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윤석열이 감옥을 나오는 순간 민주 수호 시민들의 세상이 감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해야 할 즉시 항고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피소추인 윤석열은 국민께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께 감사하다”며 지지자들만 갈라쳐 챙기고 서부지법 폭도들의 석방까지 기원했습니다. 입만 열면 분열을 조장하고 내란을 선동합니다.
“교도소는 배울 게 많은 곳이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라니 수감 생활조차 자기중심 디톡스 정도로 여기는 겁니까? 내란 종식과 민주수호를 외치며 매주 거리로 나서는 국민들의 고통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법비들의 잔기술 덕에 잠시 풀려났지만 파면을 앞둔 내란수괴 피의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참회하며 읽어야 할 책은 성경이 아닌 헌법입니다.
관저 정치로 극우와 교신하고 헌법재판소를 흔들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입니다. 걸어 나왔다 해도 헌정 파괴 사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빠른 파면만이 답입니다. 내란의 수족이 여전한 친위 쿠데타가 빚어낸 내란의 혼란은 파면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심판함으로써 헌정과 법치, 민주주의 복구의 소중한 길을 터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2025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