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석열 석방 강력 규탄… 비상 당무회의 열어 결의문 발표 조국혁신당은 9일 오후 1시 국회에서 비상 당무회의를 개최하고, 구금 50여 일 만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복귀와 관련하여 강력한 규탄의 뜻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태를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부당한 석방”이라고 규정하며, 검찰과 법원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결의문에서 "법원의 기이한 결정과 검찰의 반동적 조치로 인해 윤석열이 석방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특히, 검찰총장 심우정이 법원의 석방 결정을 수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국민 배신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의문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 추궁,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 촉구,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통한 야5당 공동행동 제안, △검찰개혁4법 신속 처리 촉구, △윤석열에 대한 경고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탄핵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직후부터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를 실천해 온 정당으로서, 헌법 수호 투쟁의 맨 앞에서 윤석열 탄핵이 완수되는 그날까지 맨 앞에서 마지막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다. (첨부. 비상 당무회의 결의문 전문) 조국혁신당 비상당무회의 결의문 우리는 이 거대한 반동을 뚫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어제 검찰총장 심우정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 석방을 지휘하는 실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패악질을 저질렀다. 법원의 기이한 결정과 검찰의 반동적 조치로 윤석열은 만면에 환한 미소를 띠고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용산 대통령관저로 돌아갔다. 실로 경악할만한 상황이다.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헌정수호의 강력한 의지로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및 내란책동이 좌절되었고, 이후 윤석열에 대하여 국회의 탄핵 의결 및 헌법재판소 심리와 체포, 구속 수감, 형사기소라는 일련의 수순이 진행되어 왔다. 대한민국의 헌정시스템과 형사사법체계에서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과 형사재판에서의 내란죄 유죄 판결은 예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어제 심우정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하였다. 검찰의 국민배반적 결정으로 윤석열은 자유의 몸이 되어 거리를 활보할 것이다, 내란의 정당성과 당위성에 관한 궤변을 노골적으로 늘어 놓을 것이다. 탄핵반대세력을 규합하고 나라를 준내전 상태로 몰고 갈 것이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해온 극우세력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공동체는 파괴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상황은 용납될 수도, 용납되어서도 안된다. 5,000만 대한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두 모아 이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기도와 음모를 패퇴시켜야 한다. 어떻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이며, 어떻게 가꾸어온 공동체인가? 우리 조국혁신당 당무위원들은 지금 목도되고 있는 이 반헌법적 상황 앞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힘과 역량을 모아 총력을 기울여 싸울 것임을 다짐하면서 엄숙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심우정 검찰총장의 죄과에 대한 책임은 매우 엄중하게 추궁되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심우정에 대한 검찰총장 탄핵 절차를 즉각 개시할 것을 선언하면서, 심우정의 죄과에 대한 수사를 즉각 개시할 것을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청한다. 1.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5일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심리를 종결한 이후 열흘이 지났음에도 최종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고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신속한 파면결정을 통하여 작금의 헌정질서의 혼란을 질서있게 정리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한다. 1. 야 5당은 국민들에게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통하여 지금 상황을 진압할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즉각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가동하여 작금의 내란 상황을 종식시킬 공동행동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에 옮길 것을 제안한다. 1. 우리는 작금의 반동적 사태가 가능했던 것은 비대하고 거대한 검찰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검찰해체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환기하면서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4법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 1. 윤석열에게 경고한다. 잠시 석방의 기쁨에 취해 망동을 자행하고 있을 것이나, 자중자애하기 바란다. 사필귀정의 상식과 헌정수호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당신을 다시 단죄할 것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강력한 구호를 국민들께 제시하고 실천한 우리 조국혁신당은 이 헌법수호 투쟁의 맨 앞에 서서 윤석열이 파면되는 그날까지 사즉생의 각오로 싸울 것이다. 그리하여 윤석열 내란 일당의 반헌법적 기도를 물리치고 탄핵을 넘어 마침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갈 것이다. 2025. 3. 9. 조국혁신당 당무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