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국회의원(국토위, 충남 천안시갑)은 7일(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내고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은 필사적으로 막고, 세계 최저 수준의 배당수익률을 기록하는 우리나라 증시와 기업에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분배’라는 단어 하나에 사회주의, 반기업을 외친다”면서 국민의 힘을 정면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대규모 투자, 육성이 필요한 AI 산업에 국부, 국민 펀드 형태로 투자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으로 성장해서 국민이 이익을 배당받으면 조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사회가 올 수 있지 않냐고 제안했다”면서 “기업이 발생한 이익을 투자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상법과 시장경제에 기초한 당연한 주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자칭 경제전문가, 차기 대권 주자를 자칭하는 인사들이 ‘분배부터 얘기한다’, ‘지분 30%가 현실성이 있느냐’, ‘기업이 활동 가능하냐’, ‘사회주의이자 반기업 행위’라는 등 알지도 못하면서 이 대표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국민의 힘은 권력에 집착해 내란 선동에 동조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외치다 보니 AI 첨단산업에 국가적 차원의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단어에만 집착해 비판하고 있다”면서 “일부에 집착해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견지망월’의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진석 의원은 “국가의 대규모 투자는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라면서 그 예로 TSMC의 대만 정부 48% 출자, 박정희 정권의 포스코 육성 등을 거론했다. 또 “국민의 힘이 내란을 저지르는 동안 미국은 AI 산업에 700조, 유럽은 300조, 중국은 200조의 첨단기술 분야 투자 계획을 밝혔다”면서 “세계 주요국가는 미래를 위해 달리고 있는데, 反이재명만 외치는 국민의 힘은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파괴한 R&D, 나 몰라라 내팽개친 AI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국가·국민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시작하겠다”면서 “민주당은 계엄과 파괴가 아닌, 회복과 성장, 미래를 이야기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별첨 : 문진석 의원 입장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