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종차별철폐협약’ 권고안 마련 중인 인권위 수준 참담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 정부보고서 심사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종차별 독립보고서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의 요구를 대폭 수정하거나 삭제해 정부보고서보다 오히려 심각하게 후퇴하고, 사실상 의미 없는 권고안으로 논의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인권위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정치적 선동의 장으로만 만들어가고 있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하에서 임명된 일부 인권위원들은 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감수성까지 떨어져, 인권위원 입에서 "인신매매와 인종차별이 무슨 관계냐?"는 질문이 부끄럼 없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의원은 "외국인과 똑같은 법제를 만들자는 것은 국내 근로자에게 차별"이라는 궤변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창호 위원장과 일부 인권위원의 처사는 인권위의 본래 기능을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 문제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저항권까지 보장하자는 인권위에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싶으면서도, 인권위의 권고를 통해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길 바라는 시민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싶어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국가의 인권을 추락시키는 상황은 해도 너무합니다. 당장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소수자들이 여전히 차별과 인권 침해를 겪고 있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협약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부응은커녕 오히려 국제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상황입니다.    인권위는 유엔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하고, 차별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 앞에 인권위를 퇴행시키는 자격 없는 안창호 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은 당장 사퇴부터 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10일 진보당 부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