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3월 10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란 수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구치소를 나오며 개선장군처럼 굴던 윤석열이 어제 저녁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관저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사실상 ‘관저 정치’를 재개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뒤로 여당을 움직여 헌법재판소를 흔들려는 것입니다. 내란 수괴가 얼마나 파렴치한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국민의힘도 곧바로 윤석열 시즌 2를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여전히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유정회 같은 '윤정회'라도 만들 셈입니까?
윤석열에게 경고합니다. 임기 내내 검폭 두목처럼 굴더니 이젠 내란 우두머리가 되니 거칠 것이 없어 보입니까?
검찰의 장난으로 잠시 구속에서 벗어났다고 탄핵 심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헛된 기대를 버리십시오.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변호인단은 내란 수괴 구속 취소에 힘입어 헌재의 탄핵 심판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심리 미진’, ‘탄핵 각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으로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비겁한 궤변과 술수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내란이 용인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이 언제 또 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발동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 합니다.
헌재가 결코 그것을 용인할 리 없습니다. 헌법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판결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윤석열은 자중하며 헌법재판소의 정의롭고 평등한 심판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