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을 혼란과 위기로 몰고 간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검찰이 절차적 하자를 만들어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 취소했습니다. 국민께서는 작금의 현실에 불안과 혼란을 느끼고 계십니다.
심우정 총장이 기존 수사 실무를 송두리째 부정하며 내란 종식을 위해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을 혼란과 위기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사법 질서를 지키는 보루여야 할 검찰이 내란 수괴를 위해 스스로 법질서를 유린하며 내란수괴와 한 몸임을 보여준 것은 충격적입니다.
사법 신뢰도 무너졌습니다. 당장 명태균 씨가 구속 취소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피의자들이 줄줄이 구속 취소를 신청하면 검찰은 이들도 윤석열처럼 풀어줄 겁니까?
검찰은 대체 이 모든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합니까? 대한민국에 닥쳐올 혼란과 위기는 모두 검찰의 책임입니다.
논란이 일자 심 총장은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변했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를 지휘하여 특수본의 독립성은 물론이고 법질서를 무너뜨린 심 총장의 법 기술자다운 궤변입니다
내란수괴의 꼭두각시를 자처하여 법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을 혼란과 위기로 몰고 간 심우정 총장은 즉각 사퇴해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5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