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담장 밖으로 잠시 나온 윤석열이 바쁩니다.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난 듯 굽니다. 여기저기 전화 걸어 고생을 위로합니다. 증거도 인멸하고 증언을 맞추기도 했겠지요. 심지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한남동 관저로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내란의힘이라 불러도 손색없을 국힘은 ‘윤석열 보유정당’이어서 참 좋겠습니다.  윤석열 일당은 서로 “고생 많았다”라고 안부를 나눌 뿐, 피폐해진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윤석열에게 과도하게 보장된 ‘방어권’과 하필이면 내란수괴라는 중대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을 자축하는 모양입니다.  내란수괴와 그 수하들이 외친 ‘방어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자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인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최근 군인권보호위원회 회의 시작도 전에 조사관의 절반을 쫓아냈습니다. 사유는 이들이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인권을 논하는 자리에서 인권을 말하는 사람을 배제하는 것, 이것이 지금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인권’의 실체입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방어권 보장’ 반대 행동에 참여한 직원들을 색출하는 ‘블랙리스트’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을 지켜야 할 기관이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직원들을 탄압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기관 이름 앞에 ‘인권’이라는 두 글자는 당장 내려놓아야 마땅합니다. 김용원은 이미 과거에도 “질문하지 마라”라며 특정 위원의 질의 자체를 봉쇄하고, 조사관을 강제로 퇴장시킨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군 인권조차 정치 권력에 맞춰 재단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로 악명이 자자합니다. 군 인권 보호를 논해야 할 국가기관이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며 권력자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윤석열과 그 수하들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들이 무너뜨린 정의와 민주주의는, 더 큰 저항과 심판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헌법과 법치가 무너지고, 국민보다 한 사람의 안위가 더 중요한 체제가 지속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뻔합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윤석열의 안위’가 우선되는 국가, 그 끝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자들에게 엄중한 심판과 처절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과 그 수하들이 헌법 위에서 노닐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