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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줄탄핵으로 국민 혈세 낭비한 야당은 무책임한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5. 3. 10.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묻지마’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민주당이 혈세까지 축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이 공직자 등에 대한 탄핵 심판 비용으로 쓴 비용이 4억600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야당은 자신들의 성에 차지 않으면 ‘기승전’ 탄핵을 외치며 지금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줄탄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헌재에서 지금까지 결정이 내려진 4건은 모두 ‘기각’으로 끝났습니다.   결국 탄핵 남발이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고, 여론의 지지도 얻지 못한 ‘녹슨 칼’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각종 탄핵심판 비용이 친야 성향 변호사들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세금 나눠 먹기’ 행태로, 국민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어차피 인용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탄핵을 지속하는 이유는 어떤 비용과 책임도 자신들이 부담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늘도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번에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무려 30번째 줄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야당은 죽기 살기로 30번은 탄핵시켜야 한다고 모종의 결탁이라도 했습니까?   이러니 ‘습관적 탄핵 남발 정당’ ‘탄핵 중단 금단 현상’이라는 국민적 비아냥을 듣는 것입니다.   야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고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길 촉구합니다.   2025. 3.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신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