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내란 수괴가 절차적 문제로 석방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며,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이 내란 사태의 공범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맞춰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공수처 고발과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서 검찰 특수본의 구속 만료 후 구금과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는 대통령도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방어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치국가에서는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불복하고, 관심법으로 희생양을 찾기 급급합니다. 최소한 분풀이 고발과 탄핵을 추진하려면, 타당한 대상을 겨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구속취소 결정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특수본과 공수처이고, 논리적으로 이들을 비판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한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 대북 송금 재판을 앞두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내세우며 재판부 교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당헌·당규까지 개정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 정도면 내로남불도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자신을 법 위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화를 낸다고 해서 모든 국가 기관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만 권력을 행사하십시오. 법치를 파괴하는 이 모든 과정을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기를 바랍니다. 2025. 3. 1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