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5년 3월 11일(화)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세수 결손을 기금으로 돌려막은 독단적 기획재정부, 국가 재정에 빨간불 바로잡아야!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산재보험기금, 환경개선특별기금, 주택도시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등으로 돌려막았습니다.   정부의 '기금 돌려막기'는 노동자, 서민을 위한 기금과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기금까지 전용한 것으로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기금은 비상시에 대비하는 자원으로, 이를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기재부가 국회 승인 없이 기금으로 돌려막는 방식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며, 국민의 민생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작년 국세 수입은 예산 대비 30.8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법인세 감소분만 17.9조 원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거듭된 감세정책에 기반한 세수 전망 실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세수 펑크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해 집권 5년간 83.7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감세 효과는 결국 미래의 차기 정부에 전가되어 재정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2년 연속 이어진 세수 결손이 올해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패한 감세 정책을 거대 양당이 표몰이를 위해 경쟁하듯 반복하는 행태는 더욱 유감입니다. 세수가 부족하면 증세나 국채 발행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국가 재정의 원칙입니다.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11일 진보당 부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