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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줄탄핵, 그 끝은 어디입니까 [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5. 3. 12.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기점으로 민주당의 낯빛이 바뀌었습니다. ‘중도보수’를 자처하고, 비명계에 ‘통합’을 얘기하며 손짓하는 여유로움도 잠시 뿐이었습니다. 비명계를 향한 손짓이 거짓이었음은 이미 본인 스스로 실토하였고, 국정협의체를 30여 분 만에 걷어차면서 ‘중도보수 쇼’도 막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본래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장외투쟁, 민생외면, 국정마비, 국론분열이라는 익숙한 자신들의 생활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단연 정점은, 또다시 꺼내든 탄핵 카드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합당한 결정을 따른 것뿐인데도 탄핵을 얘기합니다. 수많은 논란에 휩싸인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에 어떻게든 넣기 위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을 또 거론합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간명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탄핵사유가 합당한지, 더 큰 국정마비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려조차 없습니다.    그 동안의 민주당의 줄탄핵을 놓고 볼 때, 30번째 - 31번째 탄핵이 엄포만으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은 29번이나 30번이나 뭐가 다르겠나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수많은 국무위원들, 대통령의 권한대행까지 탄핵시키면서 일으킨 국정마비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리고 또한 묻습니다. 민주당이 행하는 탄핵의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심판결과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 법관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헌법에는 그들도 탄핵의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은 ‘설마’ 했지만, 민주당은 그 ‘설마’를 아무 거리낌 없이 해치웠습니다. 헌법의 탄핵 규정이 이렇게 오남용될 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헌법 조문을 ‘설마’ 하며 가볍게 넘겨버릴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2025. 3. 12. 국민의힘 대변인 권 동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