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불과 2주 앞두고 또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며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지연 꼼수는 이번 사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사건은 11일, 70차 공판기일이 열렸지만 재판부 교체로 갱신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표 측이 검찰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법정에 불러야 하는 증인만 148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지난해 6월 기소됐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첫 공판기일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건 병합 신청, 재배당 요구도 모자라 법관 기피 신청까지 이어가며 계속해서 재판을 미루고 있습니다. 공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미 2심까지 마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주범 격인 이 대표의 재판은 첫 공판조차 열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800일 가까이 진행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지난달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것도 모자라, 선고를 2주 앞두고 다시 위헌심판을 신청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는 수작일 뿐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는 점을 이용해 잠시라도 재판을 멈춰보려는 목적입니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지연 전략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에서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수가 빤히 보이는 저급한 시간 끌기 전략을 좌시해서는 안 되며 정의로운 결단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2025. 3. 12.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